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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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세 감면사항 중 서민경제 활성화 및 중소기업 지원 등 지방세에 대한 세제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함 - 지진 대비 및 미세먼지 저감 등 국민안전 및 건강 확보와 직결된 분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을 신설함 - 지방세의 감면목적을 달성하였거나 지나치게 감면율이 높았던 지방세에 대해서는 감면율을 조정하여 지방재정 확충과 조세형평성을 높이는 등 현행 지방세 감면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각종 단체에 대한 감면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대한적십자사 의료사업용 부동산 및 인구보건복지협회ᆞ한국건강관리협회ᆞ대한결핵협회가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와 재산세의 100분의 75를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임대를 목적으로 취득하여 소유하는 소규모 공동주택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각각 2018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부터 100분의 15까지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주택재개발사업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가 취득하는 제74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창업 및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경감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일정한 연구 인력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는 기업부설연구소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국민안전 및 건강 등과 관련된 감면 신설ᆞ확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하여 전기자동차 외에 수소를 연료로 하는 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는 200만원까지, 2019년에는 140만원까지 경감함 - 미세먼지 저감을 위하여 노후 경유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폐차하고 말소 등록한 후 새로 제작된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100만원 한도에서 경감함 -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감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물류단지에서 물류사업을 직접 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는 5년간 100분의 35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ᆞ조성한 후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분양 또는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ᆞ보유하는 부동산 및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ᆞ보유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재산세는 3년간 100분의 35(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50)를 각각 2019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함 -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감면, 연안화물선 및 외국항로에 취항하는 선박에 대한 감면, 연안항로에 취항하기 위하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화물운송용 선박을 취득하는 경우에 대한 감면, 국제선박으로 등록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선박에 대한 감면, 지방이전 공공기관이 이전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감면,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에 종사하는 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전용면적 135제곱미터 이하 주택에 대한 감면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석유등액체연료 물류사업법안
- 석유는 지난 150년간 중추적 에너지 자원이었으며, 최근 신재생에너지의 개발과 발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물론 향후에도 중요한 에너지 자원임 - 동북아 지역 국가의 경제규모 및 산업생산량이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리적 이점, 양호한 항만조건, 충분한 잉여정제력 등 강점을 보유하고 있어 동북아 석유물류 중심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는 충분한 잠재력을 지니고 있음 - 상업용 저장시설의 확충 등 경쟁력이 떨어지는 요소들에 대한 보완과 함께, 석유등액체연료 물류단지의 설치 및 운영과 국제적인 석유거래소 설치·운영을 통한 석유거래 활성화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지역의 석유물류허브로 육성함으로써 석유위기에 대한 대응능력 강화와 석유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이를 통해 국가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려는 것임 - 석유등액체연료를 석유, 석유제품, 부산물인 석유제품, 유사석유제품 및 석유대체연료로 정의함 - 석유물류시설사업과 석유거래업을 정의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물류시설사업을 추진하려는 때에는 석유물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석유물류단지를 지정·고시함 - 지식경제부장관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한국석유공사법에 따른 한국석유공사,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석유물류시설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가 석유물류시설사업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물류시설사업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석유물류시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이 있은 후 석유물류단지에서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사업시행자는 석유물류시설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물건 또는 권리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석유물류시설사업을 위한 토지매수업무·손실보상업무·이주대책사업 등의 시행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 - 석유물류단지는 지식경제부장관이 관리하며, 관리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석유물류단지관리지침을 작성하여 관보에 고시함 - 석유물류단지의 관리업무를 위하여 석유등 액체연료 물류단지관리사업단을 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요건을 갖추어 관리권자의 인가를 받도록 함 - 사업시행자는 석유물류시설사업으로 조성 또는 설치된 토지 및 시설을 사업계획에 따른 석유물류단지 건설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매각·임대 또는 양도할 수 없도록 함 - 석유거래업자에 대하여 신의성실 의무를 부과하고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함 - 석유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석유시장 내에서 석유등액체연료의 매매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석유거래소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회원관리규정을 정하도록 함 - 석유거래소에는 석유시장 감시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감시위원회는 석유시장 감시규정을 제정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시행자로 지정 받거나 석유물류시설사업실시계획을 승인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월세시장 안정화 방안 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도 임대주택법에 따른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도록 함에 따라 임대사업자가 임대를 목적으로 주거용 오피스텔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적에 따라 면제 또는 50퍼센트까지 경감해 주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ᆞ감면율을 축소ᆞ정비함 - 취약계층 및 서민, 녹색성장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을 확대함 - 미분양 주택 및 기업구조조정 관련 감면을 종료함 - 신ᆞ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한 면제 신설,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확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신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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