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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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대법원, 성매매알선 사건 차임 추징 선고하지 않은 원심 파기 환송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에 의하면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한하여 원심판결에 중대한 사실의 오인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47년 '박사방' 조주빈, 성폭행 감형 노렸지만…헌법소원 기각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와 관련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달 23일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해당 조항은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징역 47년 너무 길다"며 헌재 문 두드린 조주빈... 그에게 남은 법적 무...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조주빈이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 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심판... 우리 형사소송법 은 사형 ,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 선고된 사건에서만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형사소송법 제383조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있어서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원심판결에 대한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판례는 피고인만이 이를 상고이유로 할 수 있다고 제한하여 해석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에 대해 대법원 판례가 상고권자를 제한함으로써 하급심에서 양형기준에 미달한 심히 부당한 판결이 선고되어도 검사가 이를 대법원 상고를 통해 바로잡을 수 없음 - 이에 형의 양정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도 대법원에 상고를 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여 재판이 공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고유예의 판결은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현저히 개전의 정이 있을 때에 선고하도록 형법 제59조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일선 법원의 법관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등 뉘우침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도 온정을 베풀 사정이 있으면 아무 때나 선고유예를 하여 유전무죄·무전유죄의 폐단을 야기하고 유·무죄의 판단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 선고유예를 남발하여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대법원이 형법 제5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고한 선고유예 판결을 단순히 양형의 문제로 오해하고 상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상고대상 판결에 선고유예 판결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위와 같은 모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송신청기간을 상고기간 내로 제한하고, 대법원은 이송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주 이내에 이송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이송신청서 및 제1심ᆞ제2심 판결문에 의하여 이송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함 - 대법원의 직권이송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 특별상고제도의 신설과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고심인 고등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제한적으로 대법원에 특별상고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에 대한 당사자의 이송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이송신청기간을 상고기간 내로 제한하고, 대법원은 이송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6주 이내에 이송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이송신청서 및 제1심ᆞ제2심 판결문에 의하여 이송신청의 당부를 판단하도록 함 - 대법원의 직권이송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음 - 특별상고제도의 신설과 재항고사건의 이송 및 특별항고에 관한 법률안을 제안함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선고유예의 판결은 1년 이하의 징역을 선고하는 경우에 피고인이 현저히 개전의 정이 있을 때에 선고하도록 형법 제59조는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음 - 일선 법원의 법관은 범행을 부인하거나 무죄를 주장하는 등 뉘우침이 전혀 없는 피고인에게도 온정을 베풀 사정이 있으면 아무 때나 선고유예를 하여 유전무죄·무전유죄의 폐단을 야기하고 유·무죄의 판단에 자신이 없는 경우에 선고유예를 남발하여 사법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대법원이 형법 제5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선고한 선고유예 판결을 단순히 양형의 문제로 오해하고 상고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음 - 상고대상 판결에 선고유예 판결을 명시적으로 포함시켜 위와 같은 모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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