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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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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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목표를 의무 설정하고,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기업 제품 우선 구매 촉진을 위해 구매계획과 전년도 구매실적을 제출받아 공고함 - 구매계획에 구매목표량 기준이 없음 - 구매에 소극적인 공공기관은 구매를 회피할 수 있음 - 공공기관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가 포함된 구매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자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기업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우선 계약 체결 및 일정비율 이상의 구매 의무화를 통하여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사회적 경제기업의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촉진하도록 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인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공기관 등의 구매실적이 미약함 - 공공기관 등의 장은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계획을 작성할 때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협의할 때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구매를 늘릴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인증이 가능한 조직형태를 추가하고, 국유·공유재산 등의 대부와 사용허가에 관련 규정을 명확하게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 계획과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사업보고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고, 사회적기업의 인증 취소 요건을 보완 및 인증 취소제도 실효성의 확보 등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여 사회적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역할을 정비하고 관련 법령의 개정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려는 것임 - 국가 및 자치단체는 사회적기업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국유·공유 재산 및 물품을 대부하거나 사용하도록 할 수 있음 - 공공기관의 장은 사회적기업 제품의 구매 증대를 위한 구매계획과 구매실적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구매계획 및 실적을 공고할 수 있도록 함 -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 작성·제출시기에 10월 말을 추가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재정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및 경영악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인증을 반납한 경우를 인증 취소 요건에 추가하고, 인증이 취소된 사회적기업 또는 해당 기업과 실질적 동일성이 인정되는 기업에 대하여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사회적기업의 인증을 할 수 없도록 함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사업에 사회적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 지원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을 신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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