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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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경남교육청, 교원 5명 시국사건 피해회복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2013년 5월 22일 폐지 )'에 따라 특별 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교원 에 대해 2021년 7월 사건 ...
경남교육청,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 외 교원 피해회복 의결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2013년 5월 22일 폐지 )'에 따라, 특별 채용 또는 그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교원 에 대해 2021년 7월 사건 ...
BNK경남은행, 거제서 ‘2024년 장금이 溫 & 溫 행사’ 실시
이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는 ' 시국사건관련교원임용제외자채용에관한특별법 (2013년 5월22일 폐지 )'에 따라 특별 채용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이후 임용된 교원 에 대해 2021년 7월 사건 조사를...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의무 이행 관련 교원미임용자 채용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립사범대학 출신자를 교사로 우선 임용하게 되어있던 「교육공무원법」 제11조가 1990년 10월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개정됨에 따라 국립의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1990년 10월 이전에 교사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되었으나, 병역의무의 이행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자를 특별채용하는 법이 2005년에 제정됨 - 이와 비슷한 사건으로 인하여 제정된 「국립사범대학 졸업자 중 교원미임용자 임용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는 교원특별정원의 연차별 확보와 교육대학 편입 등을 통하여 대부분의 졸업자가 구제된 반면, 이 법에서는 교원으로의 임용적격을 심의하는 규정이 시행령에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어 심의가 시험형식으로 진행되었고 시험에서 탈락한 자는 어떠한 구제도 받지 못함 - 따라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여 병역의무 이행으로 인하여 교사로 임용되지 못한 자에게 교원으로의 임용적격에 관한 심의를 다시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심의 또한 자체적으로 심의하게 하려는 것임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용 당시 공무원의 결격사유에 해당되거나 공무원으로 재직 중에 임용결격사유가 발생하여 당연퇴직되었어야 함에도 당시 임용권자가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고도 가벼운 징계정도로 처분하여 장기간 동안 사실상 공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감사원의 대대적인 신원조회 결과에 따라 임용무효나 당연퇴직을 이유로 퇴직조치 당한 공무원에게 보상을 하기 위하여 이 법이 제정됨 - 2009년 감사원의 감사로 추가 퇴직자가 발생하였으나 이들에 대한 구제방안은 전혀 없는 상태임 - 퇴직조치를 당한 공무원들 중 80%정도가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가 아닌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형벌을 받음 - 임용권자가 결격사유에 대해 제대로 확인하여 퇴직조치를 시켰다면 퇴직 당시에는 비교적 젊은 나이이므로 다른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았을 것이나 장기간이 경과한 후 뒤늦게 이를 문제 삼아 퇴직조치시킴으로써 이들이 다른 직업을 선택하기 어려우므로 해당 공무원이 받는 불이익이 상당한 측면이 있음 - 임용결격사유 또는 당연퇴직사유가 공무원으로서 요구되는 도덕성을 심히 훼손하는 범죄로 인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들을 특별채용하는 한편,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하여 개정된 연금법을 소급적용해 퇴직보상금을 산정하여 추가로 지급하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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