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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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기재부의 꼼수? 30조 넘던 계속비, 2022년 '0원'되는 이유
계속비는 헌법 55조와 국가재정법 23조에 따라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총 투자액과 연간 투자예정액(연부액)을 정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 안에서 수년도 에 걸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차보전사업의 중장기 재정소요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에 대출잔액 및 만기별 분포, 향후 5회계연도 이상의 연도별 재정소요 등이 포함된 이차보전사업 재정소요 추계서를 첨부하도록 하여 국회의 심사를 강화하는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과 기금이 청년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청년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결산 심의기한을 6월 30일로 조정하고, 정부의 결산 제출시기를 5월 15일로 앞당기며, 국회 시정요구 사항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부는 완성에 수년도를 요하는 공사나 제조 및 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사업비 총액과 연부액을 명기하는 계속비 제도와 국회심의 없이 총공사금액은 명시하되 각 회계연도 사업비는 국회가 의결한 예산범위 안에서 집행하는 장기계속계약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 - 계속비는 「대한민국헌법」 제55조제1항과 「국가재정법」 제19조(예산의 구성) 및 제23조(계속비)에 근거 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의 집행규정을 명시하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는 장기계속계약에 대한 규정만 있고 계속비 규정은 없으므로 동법에 계속비의 집행규정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한편, 현행법에서는 장기계속계약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임차·운송 등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또는 용역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를 법으로 규정하여 장기계속계약의 법적 구속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7월 25일 이혜훈 의원, 2011년 8월 10일 이용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1. 7),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1. 14),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1. 22) 및 제304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2. 2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계속비계약의 방식과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사전심사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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