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2-27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8312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장기계속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 시 계약기간 연장 및 계약금액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 발의

송언석의원 등 13인2025-02-20

2119818상임위 심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은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사업비 예산을 확보하지 않고, 각 연도별 사업 소요 예산에 대해 매년 개별적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 예산을 확보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방식의 계약유형임 -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진행과정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을 비롯한 천재지변, 사업 용지에 대한 토지보상 지연, 주민 민원 대응, 예산축소배정 등과 같이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해 사업이 지연되고 그 결과 총사업기간이 늘어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 - 귀책사유 없는 사업 지연으로 인한 사업기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등 필연적으로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게 됨 - 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를 개정하여 장기계속계약 시 총 계약기간을 약정하도록 하고, 그 계약기간 내에 계약상대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사업 지연이 발생할 경우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며, 동시에 계약기간 연장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언석의원등11인2023-02-03

1814681원안가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7월 25일 이혜훈 의원, 2011년 8월 10일 이용섭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 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대체토론을 거쳐 경제재정소위원회에 회부함 - 경제재정소위원회는 제303회국회(정기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1. 7), 제2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1. 14), 제3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1. 22) 및 제304회(임시회) 제1차 경제재정소위원회(2011. 12. 22)에서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4회국회(임시회) 제1차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가 심사 보고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하고,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함 - 계속비계약의 방식과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고 입찰참가사전심사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자 함

기획재정위원장2012-02-27

유사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기획재정위원장2012-02-27

1810443임기만료폐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계속비계약과 긴급재해복구를 위한 개산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이 공익에 현저한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품질인증물품 등에 대한 검사 제외 근거를 마련하고,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 등에 대한 계속비계약 근거를 마련함 - 긴급한 재해복구를 위한 계약에 대한 개산계약 체결 근거를 마련함 -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근거를 마련함

정부2010-12-29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