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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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유족이 이장을 요청하는 경우, 1회에 한하여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여 유족의 선택권과 편의를 보장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묘지 이장 범위 확대 및 유골함 재질 변경, 안장상태 점검 요청 근거 마련을 통해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는 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유족의 요청에 따라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이나 유골을 국립묘지로 이장하거나 국립묘지에 안장된 사람의 시신 등을 국립묘지 외의 장소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안장된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로의 이장이나 다른 국립묘지 간의 이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유골을 매장할 때 사용하는 도자기 유골함에 결로가 발생하여 유골이 물에 잠길 우려가 있음에도 유족이 유골의 안장상태를 점검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유골이 손상된 채로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이에 유족이 원하는 경우 국립묘지 내의 다른 안장시설이나 다른 국립묘지로 이장할 수 있도록 하고, 유골을 매장할 때 나무로 된 유골함을 사용하도록 하며, 유족이 안장상태의 점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유공자의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더라도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도록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청와대 경호실장을 지내며 5공화국의 천문학적인 비자금 조성에 일조하였던 안현태씨의 국립묘지 안장이 추진되면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음 - 심의위원회가 신군부에 대한 협조를 거부했다는 이유로 보복수사를 거쳐 징역형에 처해졌던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이 국립묘지 안장이 거부한 사례가 있고, 평소에도 상습도박·무고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거나 사기죄로 징역형을 받은 국가유공자를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엄격한 잣대를 적용해온 점에 비추어 보면 이번의 국립묘지 안장기준과 절차가 지나치게 편파적이고 객관성을 잃었다는 비난이 일고 있음 - 따라서 국가유공자라 하여도 반사회적 범죄를 규정한 특가법을 위반하여 금고형 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에 대하여는 예외 없이 국립묘지 안장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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