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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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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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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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전부개정법률안

- 일반선박의 유류오염손해배상에 관한 「2001년 선박 연료유 오염손해에 대한 민사책임에 관한 국제협약」이 2008년 11월 21일자로 발효됨에 따라 일반선박도 유류오염손해배상을 위한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함 - 유류저장부선에 의한 오염사고 발생 시 사고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유류저장부선에 대하여도 책임보험 가입을 의무화함 -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집행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유조선에 의한 유류오염 피해가 대형화됨에 따라 유조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 규모가 국제기금 보상한도액을 넘는 경우에도 피해지역 주민들이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추가기금에 대한 분담금 납부의무, 추가기금에 대한 자료 송부 등에 관하여 규정함 - 일반선박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 유류저장부선의 유류오염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 규정함

정부2008-11-12

1809689폐기

유류오염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고로 인해 발생한 유류의 대부분은 자원봉사자들과 정부의 방제노력 및 서해안 유류오염피해지역 주민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제거되었음 - 방제비용은 유류오염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손해의 개념에 속하지 않는 일종의 사무관리비용임 - 방제비용에 대한 사고책임자의 책임을 명확히 하고 방제비용 이외의 어업손실 등에 관한 손해를 기준으로 국제기금의 배상 및 보상을 청구함 - 배상 및 보상의 규모를 확대하고자 함

강기갑의원등 12인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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