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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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교정시설 자살 사고 10년 새 2배…서영석,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서영석 의원은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정신질환 수용자 전문의 진료 의무화법 발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 안을 대표 발의했다. 서영석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전국 교정시설 내 정신질환 수용자 는 6,571명으로 10년 전(2016년 3,296명)...
환각·자해 위험 수용자 , 정신과 진료 의무화 추진⋯전국 전문의 4명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서영석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형 집행 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정신질환 수용자 6571명⋯10년 전의 두 배 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입자의 성명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인상, 체격, 성별 또는 용모로 특정하여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체 없이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로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교정시설 수용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기본권을 보호하는 법안임.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정 질서 훼손자의 감치 집행 실효성 확보를 위해, 감치 명령에 의해 수용되는 신입자에 대한 신원 확인 등의 조사를 생략하고 우선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감치대상자가 현장에서 즉시 구속된 경우, 성명 등이 불분명해도 인상, 체격, 용모 또는 성별 등으로 특정하여 교정시설에 수용하고, 지문조회 요청 등의 후속조치를 하여 감치제도의 실효성을 보장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의무관 부재 시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교정시설 내 의료공백현상의 완화 및 수용자에 대한 의료처우의 향상을 도모함 - 정보공개청구를 한 후 그 청구를 취하하거나 정보공개결정 후 정보공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전력이 2회 이상 있는 수용자의 경우 정보공개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미리 납부하게 하여 최근 급증하고 있는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 남용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임 - 교정시설에 근무하는 간호사가 의무관이 없는 야간 또는 공휴일 등에 응급처치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수정함 - 정보의 공개 등에 소요될 예상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않은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는 그 비용을 납부할 때까지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함
군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 민간인에 대한 교정행정 체계를 전반적으로 개혁하기 위하여 행형법이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이 법의 제명을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로 바꾸고, 군수용자에 대한 처우를 개선함 - 군수용자의 인권 신장 및 군 교정행정의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군수용자 및 그 가족의 알권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군교도관 등은 군교정시설에 처음 들어온 신입자 및 다른 군교정시설에서 이송된 사람에 대하여 형기에 관한 사항, 접견ᆞ서신 등 군수용자의 권리에 관한 사항, 청원 등 권리구제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하도록 하고, 그 가족에게는 군교정시설 전입사실을 통지하도록 함 - 군수용자에 대한 위생ᆞ의료 보장을 강화함 - 군수용자의 접견권 보장 강화 및 서신검열 제도 개선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군수용자에 대한 강제조치 근거규정을 명시함 - 도주한 군수용자에 대한 체포 근거를 마련함 - 군수용자에 대한 권리구제 강화, 군 교정행정에 대한 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 확대, 징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징벌 유예 제도를 도입함 - 군 교정행정에 대한 민간 전문가 등의 참여 확대, 군수용자가 주류, 담배, 현금 등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군교정시설에 반입하거나 이를 소지, 사용, 수수, 교환 또는 은닉하는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 - 교정시설에 수용중인 사람 등과 구별하기 위하여 ‘군수용자’, ‘군교정시설’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교도관’을 ‘군교도관’으로 변경함 - 외부의료시설 진료시의 가족 통지 규정을 보완함 - 사형확정자 처우 규정을 개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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