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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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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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1월 대통령 경호 처를 동원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윤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도 기소했다. 김 여사가 관저...
‘김건희 도이치 봐주기 의혹’ 검사들 줄줄이 재판행…종합특검, 이창...
금지에 관한 법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최 부장검사와 또 다른 최모 검사는... 검찰은 김 여사를 상대로 대통령 경호 처 시설로 찾아가 비공개 출장 조사를 벌여 특혜를 제공했다는 ‘황제 조사’ 논란이...
'국회 위증' 조태용 2심서 징역 2년 6개월 … 法 "탄핵 저지 정치적 동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국가정보원법 위반, 직무유기, 증거인멸, 위증 등 혐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전 대통령 경호 처장과의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계엄 직후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윤 전 대통령 이 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에 대통령 경호본부를 설치하여 경호 업무를 이관하고, 경호구역 내 안전조치를 규정하며, 경호처 공무원 등의 임용 및 직무 권한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률안 발의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처장이 국회 또는 법원 등의 구역을 경호구역으로 지정할 때 해당 기관의 동의를 받도록 하여 헌법기관의 독립성과 삼권분립을 보장하는 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퇴임 대통령의 사저 근처에서 과도한 집회와 시위로 인하여 퇴임 대통령 내외가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퇴임 대통령 등에 대한 과도한 집회와 시위를 방지할 수 있는 수단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 및 자녀에 대해 본인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칙적으로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실 경호처에서 경호를 제공하고 있음 - 개정안은 전직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해서는 종신까지 경호처의 경호를 제공하고자 함 - 전직대통령과 그 유족에 대한 경호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경호인력 증원에 대비해서 경호임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원은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경호처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 시행일 당시에 경호처의 경호를 받고 있는 전직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안 제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함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전직대통령과 유족에 대한 경호 제공기간은 재임 당시 취득한 국가기밀의 유효기간, 재임 시의 통치행위에 따른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존재, 대통령의 임기, 전직대통령 예우에 대한 국민적 정서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임 - 이러한 여러 사정을 감안할 때 퇴임 후 10년간, 대통령이 임기만료 전에 퇴임한 경우와 재직 중 또는 퇴임 후 사망한 경우에는 그로부터 5년간 경호처 경호를 제공함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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