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특별조치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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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의 금융사고로 피해를 입은 금융이용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부산저축은행 등 부실저축은행 피해자구제기금을 설치함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상호저축은행의 부실급증으로 영업정지가 연쇄적으로 일어나 피해 예금자들의 피해금액 규모가 1만6천명, 3천8백억원에 달함 - 상호저축은행의 대규모 부실은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 비리 등에 기인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책임은 금융당국의 정책실패, 감독실패에 있음 - 금융당국은 부실을 해소하는 직접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하기 보다는 신용금고에서 상호저축은행으로 명칭을 변경해주고 8·8클럽 제도를 도입하면서 상호저축은행들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집중하게 해 부실규모를 천문학적으로 급증시켜놨음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상호저축은행의 즉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상호저축은행 간 자율적인 M▒A라는 대책으로 내놓았지만, 실제 부산상호저축은행이 대전과 전주 상호저축은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금융당국이 매수를 권유하는 등 자유시장경제의 근본 원칙을 훼손하면서까지 직접 개입함 - 부실한 상호저축은행이 부실은행을 인수하면서 부실이 해소되기 보다는 부실을 가중시켰고 부산상호저축은행계열 5개 저축은행의 동반부실을 촉발시켰으며 영업정지에까지 이름 - 상호저축은행의 부실문제는 정부의 감독 및 정책 실패로 인해 야기된 측면이 강하므로 예금자 등에 대해 공공적인 지원이 반드시 필요함 -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5천만원 한도의 예금 등에 국한되어 보장되고 있는 것을 상호저축은행의 대규모 구조조정이 단행될 것으로 전망되는 2012년까지 예금 및 후순위채권 전액을 예금보험기금으로 보장해주고자 함 - 보장시기를 2011년 1월부터로 소급적용하게 한 것은 1월에 영업정지 조처가 내려진 삼화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이미 지난해 9월 이내에 경영공시를 해야 했음에도 지난해 12월에 이르러서야 늑장공시를 했으며, 이에 대한 금융당국의 늑장대응 및 부실사실공개를 지연, 회피함으로써 예금자 피해를 가중시켰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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