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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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2026년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기업 재무구조 개선, 주거안정 지원,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조항을 5년씩 연장하여 기업ᆞ벤처 육성, 청년 지원, 창업 활성화 및 개인지방소득 관련 제도를 안정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이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과세특례 기간을 2025년 12월 31일로 연장함 - 창업보육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창업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창업보육센터는 대학 등에서 산학협력촉진을 위한 해당사업으로서 수익이 발생하면 재투자와 비영리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동법 제41조제2항에 의한 재산세면제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동법 제60조제3항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음 - 창업보육센터에 대한 지방세 감면과 관련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 간 소송 등 마찰을 예방하고, 창조경제 구현의 핵심인 창업기업 육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재산세를 전액 면제하도록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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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세제지원을 농협 등과 동일하게 함으로써 중소기업들이 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세 비과세ᆞ감면율을 축소ᆞ정비함 - 취약계층 및 서민, 녹색성장 등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감면을 신설하거나 확대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을 확대함 - 미분양 주택 및 기업구조조정 관련 감면을 종료함 - 신ᆞ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신설,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감면 신설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사업구조개편 지원을 위한 면제 신설, 벤처기업 등에 대한 감면 신설, 중소기업협동조합 공동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 확대, 전기자동차에 대한 감면 신설, 복합물류터미널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 연장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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