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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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콘진원 "게임사 세액공제 있지만 못 써... 제도 개선 절실"
일반 세액공제제도 적용이 어려운 콘텐츠 분야 특성상 특화된 조세 지원이 필요함에도,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 송진 센터장은 "기존 영상, 웹툰 제작비 세액공제제도 와 마찬가지로 기업 규모별 수혜율 차등으로 중소기업 에...
세금 깎아준 돈 76조…소득 상위 20%에 51.8% 귀착
28일 재정경제부는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올해 처음 작성한 ' 조세 지출결산서'를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세 지출은 비과세· 공제 · 세액공제 등 세제상 특례 를 통해 정부가 세금을 걷지 않는 것을...
기업 재생에너지 구매 한곳에서…PPA 중개시장 출범 [ESG 뉴스 5]
정부는 중소 ·중견 기업 과 소규모 발전사업자의 PPA 시장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힘, ‘한국판 IRA’... 세액공제 대상에 전기차와 소형모듈원자로(SMR)를 추가하고 수출 물량도 공제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주한미군 장기미반환공여구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주한미군 공여구역이 소재한 지자체는 개발억제로 인한 피해가 크며, 주한미군 재배치로 인해 지역경제가 타격을 입었음. 이에 따라, 장기간 반환되지 않은 공여구역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확대하고,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지역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특별법을 제안함.
주한미군 공여구역 반환 및 기지 이전에 따른 동두천시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동두천시와 그 주민에 대한 지원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지원특별회계를 설치하고, 특별회계의 세입은 동두천시에 있는 공여해제반환재산의 매각대금·사용료·대부료·변상금·신탁수입 및 이로부터 발생한 그 밖의 수입액의 100분의 30 등으로 함 - 세출은 연도별 사업계획 시행에 필요한 경비, 지역주민의 편익시설과 주한미군 관련 생업자 지원 등에 필요한 자금 등으로 함 - 그 관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하도록 함 - 행정안전부장관은 동두천시의 발전을 위하여 동두천시 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동두천시장은 이에 따른 연도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동두천시의 산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동두천시 안에서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공업지역 지정 및 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ᆞ증설을 허용하도록 함 - 동두천시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학교를 동두천시에 신설ᆞ증설할 수 있도록 함 - 동두천시 지역 발전을 위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ᆞ자연도 1등급 권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함 - 산림청은 경기도지사 및 동두천시장이 종합계획 및 사업계획에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국유림의 대부 또는 사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국·공유재산을 무상 또는 할인하여 대부하거나 사용허가를 할 수 있고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으며 국·공유재산을 대부받거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공유재산에 건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 - 동두천시가 관할하는 구역의 상급도로 중 국도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국가지원지방도는 경기도지사가, 그 밖의 도로는 해당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이 관리하도록 함 -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동두천시장으로부터 교육관련 특화사업을 실시하는 특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신청받은 경우 지역특화발전특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화특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국가 및 경기도는 동두천시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공공청사 건립, 생활체육시설ᆞ공원ᆞ도로 등의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경기도와 동두천시는 주한미군 재배치에 따른 공여구역 반환으로 인하여 동두천시의 주민 중 전직ᆞ전업하여야 하는 자를 대상으로 생계안정을 위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함
비수도권 경쟁력 강화 및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
- 우리나라는 2000년대 초부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수많은 정책적 노력을 지속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집중현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심화되고 있음 - 비수도권은 날로 심각한 위기의 상황을 맞고 있음 -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설비투자의 연평균 증가율 추이를 살펴보더라도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해 0.2∼2.8%p까지 증가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 - 비수도권의 위기를 돌파하고 지역 경제의 활성화와 지역균형발전을 실현하고자 함 - 지방투자와 지방기업 등에 대한 지원, 실태조사 등의 근거를 둠 - 기회발전특구의 지정, 지원 및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조성, 기회발전특구 내 규제 특례 등의 근거를 둠 - 외국인학교와 병원 등의 설립 및 운영 지원, 기회발전특구 근로자에 대한 주택공급, 부동산 가격 안정 및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부담금 감면에 관한 특례 등을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제도로 전환됨 - 2012년부터 임시투자세액공제마저 폐지될 경우 기업 투자가 크게 위축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게 될 것임 - 중소기업들은 투자부분은 임시투자세액공제로 지원을 받고, 고용부분은 고용증대세액공제로 지원을 받아 투자여력을 키워 왔으나, 정부가 지난 6월 30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며 중소기업의 고용 촉진을 위해 도입했던 '고용증대세액공제'에 대한 과세특례를 연장하지 않고, 고용을 전제 조건으로 한 고용창출공제로 일원화할 방침을 밝힘에 따라 세제 혜택이 줄어들어 중소기업의 투자여력이 축소될 것이 우려됨 - 임시투자세액공제가 폐지될 경우 대기업 자체의 설비투자 위축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더욱 심화시킬 것이라고 예상됨 - 임시투자세액공제를 3년간 한시적으로 유지함으로써 중소기업과 지방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 유가상승으로 인한 서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근로소득자ᆞ사업소득자에 대한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 제도를 신설하고,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하여 10만원 한도에서 유류세를 환급하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기업의 장기 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기 위하여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조정하고,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며,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경우 1명당 30만원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신설하려는 것임 -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에너지절약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를 확대함 -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자에게 1명당 최대 24만원의 유가환급금을 지급함 - 금융기관의 휴면예금 출연시 손금산입 특례, 소형 화물자동차 사용 연료에 대한 교통ᆞ에너지ᆞ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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