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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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위클립] 7월 2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laborplus.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7%252F41129_72937_2244.jpg&w=3840&q=75)
[위클립] 7월 2주
최 저임금 노동자 □ 건설연맹, '개방·포용·상생'···"건설노동자 하나로" ▷ [관련기사] 건설연맹, '개방... 지난 3월 27일 통합돌봄 제도가 시행 후 약 3개월이 지난 가운데 공공운수노조가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지방정부...
최 저임금 갈등에 커지는 소상공인 부담…"쪼개기 고용·무인화 확산"
대상으로 저임금 노동자가 꼽힌다. 초단시간 근로자 는 현행 제도상 고용 보험 · 국민 연금· 건강보험 등 사회 ... 이 관계자는 이어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감안해 영세 사업주의 4대 보험료 부담을 덜어주는 등 실질적...
“신입 215만원 주면 경력직은?”…계산기 두드리는 사장님들, 채용부터...
임금이 오르면 국민 연금· 건강보험 ·고용 보험 ·산재 보험 등 사업주가 부담하는 사회보험료 도 함께 늘어난다. 퇴직급여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이 오르면 장기적으로 퇴직급여 부담도 커진다. 최 저임금 보다 높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민건강보험료 부담에 있어서 사립학교를 설립·운영하는 자가 부담액의 전액을 부담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족액을 학교에 속하는 회계에서 부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대부분 사립학교 재단들이 이 예외규정을 들어 법정 부담 전입금을 아예 안 내거나 소액만 내고 있는 실정임 - 재단이 부담해야할 부담금을 학교에 부담시키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교직원 국민건강보험의 법인부담금은 학교경영기관이 부담하도록 하고, 대학의 경우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할 수 없어 학교에서 부담하기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얻도록 함 - 대학의 경우 법인부담금을 학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향후 5년 동안만 효력을 갖도록 하고 그 이후에는 학교경영기관이 법인부담금을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립학교 법인이 특별한 사유가 없음에도 법인부담금 전액을 학교회계로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은 문제가 있음 - 사립학교 법인에 대해서는 고등교육재정교부금법에 의한 교부금의 교부 제한이 필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을 통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음 -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장기요양보험료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고용불안층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영세사업장에 근무하는 저임금 근로자, 비정규직 근로자 등 고용불안층의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해소하지 아니할 경우, 무연금 또는 저연금 수급자가 증가함에 따라 향후 노인빈곤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우려가 있음 - 저임금 근로자에 대한 사회보험료 지원정책은 OECD 고용전략에서 공식적으로 권고하는 고용정책임 - 상시근로자 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무하고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36시간 이상이면서 최저임금의 130%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와 그 근로자를 고용한 사용자가 부담하는 연금보험료의 50% 범위에서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고용률을 제고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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