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한미 방위 비협상, 한국 반격 시작됐다
한미 방위 비분담특별협정(SMA) 해결을 위해 정부가 초강수를 두기 시작했다. 지금까지는 미국의 무리한... 정비 사업 연부 율 조정(720억원) △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일정 변경 등에 따른 연부 율 조정(7120억원) △예비군...
긴급재난지원금 '원포인트' 추경..1478만 가구에 7.6조원 투입
단, 소득하위 70%에 해당하더라도 가구원의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 금액이 9억원을 넘을 경우 ... 국방 분야 는 최신예 스텔스 전투기 F53A 추가 도입 등 방위력 개선사업 계약일정 변경 등에 따른 연부 율 조정으로 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전력의 신속한 획득을 위해 국방 분야 대규모 신규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일부 국방기술개발사업을 제외하고, 면제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4차 산업혁명과 기술혁신에 따라 무기체계에서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국내 획득절차에 소프트웨어를 위한 별도 획득절차 및 관련 법, 규정을 마련하고 방위사업법을 개정하여 신속적응형 연구개발방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위사업의 사업타당성조사 결과를 국회에 제출하도록 하여 국가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방부는 합리적인 군사력 건설을 위하여 국방정책의 핵심사항인 방위력개선사업분야와 경상운영분야 등에 관한 중기계획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수립하도록 하고 있음 - 국방중기계획의 경우에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보고하도록 하여 국가재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예산 중 하나인 국방예산의 장기적 안목에 대한 국회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위사업청은 국방R▒D 활성화를 통한 방위산업 성장기반 확충, 방산업체 경영여건 개선, 범정부적 방산수출 지원체계 구축의 3대 국정 정책과제를 추진하고 있음 - 방위산업 정책의 선진국가형 전환과 맞추어 방위산업의 보안방책과 의회통제를 선진국가형으로 전환하기 위해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how에 대한 대외 유출 방지대책을 신설하여 보안성을 제고함 - 방위력 개선사업에만 국한된 분석ᆞ평가를 방위력 개선사업ᆞ조달 및 품질관리ᆞ국방과학기술의 진흥ᆞ방위산업 육성을 수행함에 있어서 의사결정의 합리성 도모ᆞ재원의 효율적 사용ᆞ국방과학기술의 보호ᆞ방산물자 수출의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분석ᆞ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확대함 - 국방부장관 및 방위사업청장은 방위력 개선사업, 조달 및 품질관리, 국방과학기술의 진흥, 방위산업 육성과 관련하여 국방과학기술이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기술과 인원에 대한 사전ᆞ사후 보완방책을 포함한 단계별 보안방책을 수립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