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행정처분에 있어서 고의ㆍ과실 등 위반자의 주관적 요소의 법적 취급
역학 조사 결과에 의하면 식사에 제공된 콩자반에서 살모넬라균이 검출된 것이 식중독 의 원인 으로...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관계 법령이 부과한 주의의무를 준수하였음에도 다른 영업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식품위생법 ...
![[경기24시] 경기도, '2023년 소비자의 날' 유공 기관표창…9년 연속 수상](/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sisajournal.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312%252F277828_197401_811_v150.jpg&w=3840&q=75)
[경기24시] 경기도, '2023년 소비자의 날' 유공 기관표창…9년 연속 수상
대해서는 식중독 균 검사도 진행한다. 도는 집중점검에서 적발된 부적합 제품에 대해서는 원인조사 와 함께 회수·폐기하고, 축산물 위생 관리법 등 관련 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고발 및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할...
![[카드뉴스] 경기 오산시 주요뉴스 (7월 15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weeklytoday.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207%252F506297_556314_4014_v150.jpg&w=3840&q=75)
[카드뉴스] 경기 오산시 주요뉴스 (7월 15일)
운영 ▲ 식중독 원인 ･역학 조사 실시 ▲ 식중독 사후 조치와 대책 회의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한편 오산시보건소는 식중독 예방을 위해 위생 취약지역 식중독 예방 진단 컨설팅, 집단급식소 위생 지도점검, 식중독 예방...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집단급식소를 이용하는 국민들의 올바른 식습관 및 영양상태를 고취하기 위하여 영양사와 조리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하고, 수입식품등의 신고대행자가 수수료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처벌기준을 마련함 - 수출국 제조업소 등에 대한 현지실사의 근거를 마련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을 폐지함 - 식중독 발생 시 최초발견자가 보건소장이나 보건지소장이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즉각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합동으로 원인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지체 없이 관할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 등 대부분의 업무를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을 거치는 것은 보고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 -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바꿀 필요가 있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중독의 원인조사를 시·군·구에서 하고 있지만 근거법률이 미비하여 시·군·구에서 식중독에 관한 조사를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이 원인을 조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그 원인을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무허가 불법음식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에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압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하고자 함 - 수입식품의 위해방지 및 정보수집 차원에서 수입식품 제조업소에 대한 현지실사가 필요한 경우가 있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함 - 수입식품의 수출국 제조업소를 출입하여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수입식품의 위해관리를 철저히 하고자 함 - 산업체 집단급식소에 식중독 발생 방지 및 식품위생안전, 근로자 건강증진에 필수적인 급식 및 영양관리를 위해 영양사를 의무 배치하고자 함 - 식품이력추적관리 등록업체에 대해 관리기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를 3년마다 조사·평가하도록 하고,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등록취소요건이 불명확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 수입식품신고 대행자의 등록취소요건이 불명확하여 이를 정비하고자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수입식품의 위해방지 및 식품안전정보의 확인 그리고 사전확인등록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출국 제조업소를 출입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이력추적관리 유효기간제도를 폐지하되,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법률로 3년마다 식품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평가하도록 함 - 산업체 급식소에도 영양사를 배치하도록 하되, 중소기업의 경영 부담을 감안하여 100인 미만의 중소기업의 경우는 영양사를 따로 두지 아니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마련함 - 무허가 불법음식점에 대해 관계 공무원이 영업소를 폐쇄할 수 있는 조치에 영업에 필요한 기구나 시설물을 압류할 수 있는 규정을 추가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이 의심되는 자를 진단하였거나 그 사체를 검안한 의사 또는 한의사와 집단급식소에서 제공한 식품 등으로 인하여 식중독 환자나 식중독으로 의심되는 증세를 보이는 자를 발견한 집단급식소의 설치·운영자는 지체 없이 관할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음 - 하지만 식중독 발생 시 역학조사 등 대부분의 업무를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을 거치는 것은 보고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 -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위해서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를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바꿀 필요가 있음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중독 발생시 역학조사 등 주도적인 업무를 시·군·구에서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장 또는 보건지소장에게 보고하는 현 규정은 보고의 지연을 초래할 수 있음 - 식중독 발생이 의심될 경우 보고의무가 있는 의사 등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속히 보고하도록 하여 시·군·구에서 식중독 방지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도록 하려는 것임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