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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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인제군, 2026년 농지 전수조사 추진…비농업인 투기 방지 총 2만9474필지 ...
인제군이 농지 의 효율적 이용 과 관리 강화를 위해 대규모 농지 전수조사에 나섰다. ▼사진=인제군청 군은... 올해 농지 전수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농지법 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소명 및 자료 확인 등...
진주시, 제3기 농지 위원회 재구성… 농지 관리 '강화'
이정희 농업정책과장은 위원회 재구성 배경에 대해 " 농지법 개정에 따른 취득 자격 심사 강화 취지를 충실히... 또한 농지 의 효율적 관리와 장기적 이용 계획 수립을 위해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정비하고, 주민 대상 안내...
진주시, 제3기 농지 위원회 재구성… 농지 관리 강화
진주시는 기존 농지 위원회의 임기가 만료돼 농지 의 효율적 관리와 건전한 이용 ... 농지 위원회는 지난 2022년 개정된 「 농지법 」에 따라 설치됐으며, 진주시는 읍면...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유휴농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관할 구역의 유휴농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후계농업인 또는 청년농업인에게 유휴농지를 우선 임대하는 등의 활용과 지원 방안을 포함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ᆞ활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업진흥지역 지정 해제 요건에 농지조성사업 또는 농업기반정비사업이 5년 이상 중단된 경우를 추가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주민 재산권 행사를 도모하는 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시ᆞ도지사가 농촌특화지구와 자율규제혁신지구를 지정할 경우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을 변경하거나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 농촌 발전을 도모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진흥지역의 지정은 해당 농지소유자의 재산권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주민의 의견 수렴절차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어 그 절차가 실제로는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음 - 농지소유자의 재산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실정임 - 농업진흥지역에 포함되는 농지소유자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농지 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지정·변경 및 해제하는 경우 미리 해당 농지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개별통지하고,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려는 것임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0년 6월 10일 이재선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11월 11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8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됨 - 2011년 1월 27일 유선호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제299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됨 - 2011년 9월 7일 김영록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8월 8일 정부가 제출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상정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농지의 임대차계약을 규율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여 농지의 소유자 및 임차인 상호 간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농업인이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대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농업진흥지역의 지정ᆞ변경ᆞ해제시 해당 농지 등의 소유자에게 그 내용을 미리 통지하도록 하며, 어업인 주택을 농업진흥구역 내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임대차계약의 확인제도를 신설하고 농지 임대차 기간을 3년 이상으로 하고 임대차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3년보다 짧은 경우에는 3년으로 약정된 것으로 보도록 함 - 어업인 주택에 대한 설치조건을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함 - 농지보전부담금의 부과·징수 수수료 지급 의무화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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