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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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성폭력 범죄는 재범 가능성이 높은 고위험 강력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2회 이상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만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있어 동일인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완벽하게 대처할 수 없음 - 성폭력 범죄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했을 경우에는 전자장치를 부착시켜 동일인에 의한 성폭력 범죄를 완벽히 예방하고, 현행법 공포 이전의 성범죄자에 대해서도 소급적용하여 성폭력 범죄 재범을 방지하고자 함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806965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807199호),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제1807847호)을 제안한 경위를 설명하고 있음 - 제28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한 대안을 설명하고 있음 - 성폭력범죄로 인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완화함 - 특정범죄에 살인범죄를 추가하고 부착명령 청구요건을 마련함 - 부착기간의 상한을 현행 10년에서 법정형에 따라 최장 30년까지로 상향 조정함 - 부착기간의 하한을 법정형에 따라 1년 이상 등으로 함 - 위치추적 전자장치 피부착자는 부착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보호관찰을 받도록 함 - 준수사항에 주거지역의 제한을 추가하고 7일 이상의 국내여행이나 출국을 허가사항으로 함 -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사정변경이 있는 등의 경우에 법원이 부착기간 연장이나 준수사항의 추가·변경 또는 삭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보호관찰소의 장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집행과 피부착자의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의 부과 등을 전담하는 보호관찰관을 소속 보호관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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