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한나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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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582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령에 따르면 기본보육은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모든 영유아에게 제공되는 보육으로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제공되는 보육임 - 연장보육은 기본보육을 초과하여 제공되는 보육으로 오후 4시부터 오후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연장보육 외에 밤 12시까지 제공되는 야간연장보육, 익일 7시 30분까지 제공되는 야간 12시간보육 등이 있음 - 연장보육을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 맞벌이가구,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저소득층 등으로 제한되어 있고 지원시간도 월 60시간으로 한정되는 등 어린이집이 제공하는 연장보육이 수요에 비하여 불충분한 실정임 - 이로 인하여 맞벌이가구 등에서는 하원 시간 이후 아이를 돌봐줄 사람을 별도로 구해야 하는 등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는 여성의 경력단절 및 임신ᆞ출산 기피 문제로 이어지고 있음 - 이에 보육시간에 따라 주간보육, 오후보육, 야간보육, 종일보육 등으로 보육을 구분하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종일보육을 기본으로 제공하도록 함으로써 부모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

김영선의원 등 11인2023-09-20

2123557상임위 심의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으로 어린이집 만0세반을 이용하려는 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음 - 만0세반의 경우 영아 3명당 보육교사 1명을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에 따라 다른 연령반보다 인건비가 많이 소요되어 어린이집이 만0세반 운영을 기피하기 때문임 - 국공립어린이집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의 경우 만0세반 편성을 우선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고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함

최승재의원 등 24인2023-07-28

2106069공포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고 어린이집을 선택하고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의 권리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어린이집의 회계에 속하는 재산이나 수입의 보육 목적 외 사용 금지를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제재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통학버스 내 영유아 방치 사고를 예방하고 이에 대한 보다 엄중한 관리를 위하여 영유아의 어린이통학버스 하차 여부 확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제재를 강화하고 어린이집 원장이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영유아 등·하원 시 안전 교육을 실시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확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설치ᆞ운영자 또는 종사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 판단 시 벌금형을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이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하도록 하여 건강진단에 대한 어린이집 원장의 관리 의무를 명확히 함 - 어린이집 원장이 3회 이상 보호자에게 건강검진을 안내하고 결과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함 - 긴급히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가 필요할 때 의사의 진단 없이도 어린이집 내 감염병의심자 발생 시 격리 조치할 수 있도록 명시함 - 육아종합지원센터도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질적 수준 제고를 위해 보육실태조사를 공표하고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도록 하며 국공립 어린이집의 위탁 뿐 아니라 재위탁 시에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따르도록 하여 투명성을 높이는 한편, 유아교육·보육위원회와 중복되어 실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어린이집운영위원회 위원 정수를 15인 이내로 상향하고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도록 함 - 보육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어린이집 설치·운영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 진술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의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여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도록 함 - 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유치원 폐쇄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추가하고, 법 제54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죄와 다른 죄의 경합범에 대해 벌금형 선고 시 분리하여 선고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으로 하여금 영유아와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및 의료급여법 제14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하고 원장의 건강진단 이행 노력이 확인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은 어린이집 내에 감염병의심자가 발생할 경우 의사의 진단 없이도 격리 등 감염병 확산 방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원장은 보육교직원을 대상으로 등·하원 시 영유아 안전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보호자에게 안전하게 인계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 - 어린이집 재산이나 수입을 보육 목적 외로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거나 어린이집 이용자로부터 보육료를 부정수급 하는 등의 경우에 제재수단을 보완하도록 함

보건복지위원장2020-12-02

유사 개정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공립보육시설에 대하여 별도의 폐지 또는 휴지 절차를 두지 아니한 것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민간보육시설과 달리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국공립보육시설은 폐지 또는 휴지가 일어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임 - 국공립보육시설을 폐지 또는 휴지하기 전에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와 해당 사항을 2개월 전에 보호자에게 통보하도록 함 - 국공립보육시설의 갑작스런 폐쇄 또는 휴지를 방지하고 보호자가 안심하고 영유아의 보육을 맡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애주의원등 12인2009-06-26

1804876대안반영폐기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영유아 수가 급속히 늘어남 - 이들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차별없는 보육서비스의 제공이 필요함 - 국공립보육시설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 설치·운영하는 법인보육시설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부족으로 해당 보육시설은 안정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영유아의 보육에 있어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과 출생지역 뿐만 아니라 인종에 따른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명문화하여 다문화가족의 영유아도 내국인가족의 영유아와 동등한 보육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하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국공립보육시설과 대도시 보다는 중소도시 및 농어촌지역에 상대적으로 많이 설치되어 영아·장애아를 대상으로 취약보육을 우선 실시하고 있는 법인보육시설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경비의 100분의 80 이상을 보조하도록 하여 해당 보육시설이 안정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여상규의원등 14인2009-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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