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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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알고리즘이 부추기는 확증편향 차단한다"
방송법 (90조 2항)에 따라 2015년 설립된 우리 재단은 △미디어 교육·체험·홍보 △ 시청자 제작 방송프로그램 ... "현재 유치원과 어린이 집에 소속된 전국 유아의 0.09%만이 재단 교육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초등학생은 0.02...
"저출산 걱정하면서 분유 광고는 안돼?"… 방송 광고업계, 규제 개선 촉구
어린이 를 주 시청대상으로 하는 방송프로그램 의 중간광고도 마찬가지다. 생활패턴의 변화와 신체활동 감소... 그는 "과거 방송 광고에 초과 수요가 존재하던 2000년 방송법 및 2012년 렙법 체제의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면서...
![[최기호의 美 Dear 광고] "지상파만 안된다?"...비대칭 광고 규제, 이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banronbodo.com%252Fnews%252Fphoto%252F202411%252F23486_31767_112.png&w=3840&q=75)
[최기호의 美 Dear 광고] "지상파만 안된다?"...비대칭 광고 규제, 이제...
지상파 방송 사가 동 시간대에 만화 등 어린이 를 주 시청자 로 하는 프로그램 을 편성한 것은 과거의 일인데도... 통합광고법을 제정하여 민법, 상법과 같이 총칙에 방 송법 및 표시광고법 내용을 포함하고 각 카테고리 별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사업자가 인공지능기술을 활용한 방송프로그램 또는 방송광고를 제작할 경우, 해당 사실을 시청자에게 고지 또는 표시하도록 하여 시청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광고 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행 7가지 방송광고 종류를 3가지로 단순화하고, 신유형 방송광고 도입 시 시청자 권익 침해가 우려되는 경우 시청자영향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를 마련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협찬의 불법과 탈법행위를 막기 위해 협찬 관련 규정을 법으로 직접 규율하고, 협찬고지와 간접광고 표기를 의무화하며, 방송광고와 협찬 매출현황 자료를 방통위에 제출하도록 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케이블 방송 등에서 대부업 광고가 자주 방영되고 있음 - 어린이와 청소년이 시청하는 시간대에는 대부업 방송광고를 금지하려는 것임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의 비만율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음 - 어린이 비만은 성인비만으로 이행되어 성인병의 원인으로 작용함 - 이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증가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광고의 제한·금지 규정은 그 구체적인 제한 시간 등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어 실효성이 확보되기 어려운 면이 있음 - 광고 금지 시간대 및 그 밖의 제한 및 금지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광고 제한·금지의 구체성 및 명확성을 높여 어린이가 보다 영양이 갖추어진 식품을 구매하고 올바른 식습관을 형성하도록 유도하여 궁극적으로 어린이의 비만율 감소 및 영양불균형 해소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가공·수입·유통·판매하는 자가 텔레비전 방송을 이용하여 고열량·저영양 식품을 광고하는 경우 17시부터 21시까지 그 광고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텔레비전 광고금지 시간 이외에도 만화, 오락 등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의 중간광고에는 고열량·저영양 식품의 광고 금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함 - 텔레비전 광고 제한·금지를 위반한 자에게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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