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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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전진선 양평군수, “매력양평을 완성하려는 제 꿈은 곧 양평의 꿈입니다...
두물머리와 세미원 일대를 특구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차원의 특별 관리 구역으로 지정해 환경 보전 과 관광 기반 조성을 함께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무분별하게 개발하자는 것이 아니다. 자연 경관 을 지키면서 주차와...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 환경 규제 지역의 개...](/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ikld.kr%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8%252F338464_185377_3935_v150.jpg&w=3840&q=75)
[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6]개발제한구역· 환경 규제 지역의 개...
대표적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수변구역, 자연 공원, 생태 · 경관보전지역 , 습지보호 지역 등이 있으며, 각각 '수도법',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자연 공원법', ' 자연환경보전법 ' 등 서로 다른...
전남광주, 갯벌 87.8% 품었다... '갯벌 보전 중심축' 우뚝
권역으로서 자연환경 보전 과 지역 경제 활성화, 주민 참여형 관리 체계를 조화시키는 정책적 역할도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길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문화정책관은 "이번 확대 등재는 한국의 갯벌이 지닌 생태 적...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잘 쓰지 않는 한자어인 오손을 국민이 알기 쉽도록 더럽히다로 개정함 - 실질적 법치주의 및 알 권리를 보장하고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2년 9월 26일에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2012년 11월 21일에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통합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이를 제1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전세계적으로 보전가치가 있는 생태적으로 뛰어난 지역을 유네스코에서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선정하고 있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하여 체계적 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 생태계 보호 및 도시생태계 건전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인 기초자료를 확보하고, 개발사업으로 인해 훼손된 생태계를 복원할 수 있는 생태계보전협력금 사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자연환경보전정책이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려는 것임 - 도시생태현황지도의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생태관광에 적합한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관리·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을 야생생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까지 확대하고 설치 시의 사전조사 및 설치 후의 사후관리 절차를 정함 - 생태계보전협력금의 부과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계획 및 시·도의 조례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까지 확대하고 상한액을 5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함 - 생태관광 사업자 등은 생태관광의 육성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 - 생태·경관보전지역안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기물, 유독물을 버리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는 과태료를 벌칙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정비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생태ᆞ경관보전지역의 체계적 관리와 자연환경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자 함 - 생태ᆞ경관보전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출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도록 함 - 제16조의2를 위반하여 출입이 제한 또는 금지된 지역을 출입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에서 들불축제 등 이벤트성 행사로 인해 철새도래지와 같이 생태계를 보존할 가치가 큰 지역의 환경을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철새도래지 등 생태계의 보전가치가 큰 지역도 생태·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하여 자연생태 또는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생태계 및 자연환경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환경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자연보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원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의 자연환경 조사주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설계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통로의 설치와 관리 방법을 개선함 - 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생태관광 지정 및 지원, 자연환경복원설계업자의 등록 및 관리, 생태통로 설치계획 수립, 사전조사 및 사후관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및 금액 조정에 대해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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