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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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이광희 의원 '최영중 방지법' 대표 발의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말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의원은 "최영중 방지법으로 성범죄 이력이 있는 인사가 검증 절차 없이...
충북 여성단체 "최영중 사건, 국힘 충북도당 책임 다해야"
최 전 의원은 지난 25일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수·상습성착취물제작·배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피의자 신분을 속이고 국민의힘 소속으로 6·3 지방선거에 출마해...
미성년자 추행하고 약취미수까지 한 40대, 징역 4년
전주지법 형사12부(정현우 부장판사)는 2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추행) 및 약취유인 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SNS상에서...
유사 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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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가 증가하는 주요 요인 중의 하나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들 수 있음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은 이를 접하는 자로 하여금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적 충동을 일으키게 함으로써 잠재적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자를 양산할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음 - 미국 등 선진국가에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하거나 유통한 경우 외에 이를 단순 보유한 경우에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근본적인 차단을 위하여 최고 20년 징역에 처하는 등 강력한 처벌을 시행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소지한 자에 대하여만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를 구매하거나 대여한 경우에는 처벌조항이 없기 때문에 성범죄의 예방효과가 미미한 실정임 -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반영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방지에 관한 종합정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5년 이상에서 10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판매·대여·배포한 자는 7년 이하에서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구매·대여·배포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상습적인 감상이나 대량유통을 목적으로 정리하거나 취합하여 소지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조항을 상향 조정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는 자라나는 새싹들의 영혼을 파괴하는 범죄로서 다른 범죄보다 더 엄정한 규율이 필요함 - 현행법은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에 대한 추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지 아니함 -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반의사불벌죄로 규정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가 없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적사항 등 비밀을 누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에 반하여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아동·청소년에 대한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죄를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시킴 - 피해 아동·청소년의 비밀 누설에 관한 처벌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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