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802대안반영폐기개정안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새누리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29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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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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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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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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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335원안가결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하나의 시·도 관할구역 내에 인구·행정구역·면적·지세·교통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지방경찰청을 둘 수 있도록 하여 늘어나는 치안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치안수요가 과중한 경찰서와 1개 자치구역 내에 다수의 경찰서가 있는 지역의 ‘중심경찰서’는 경찰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보임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행정안전위원장2011-12-29
1809763철회
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화와 택지개발에 따른 인구유입, 산업단지 조성, 외국인 증가 등의 요인으로 인구편중이 심화되면서 지역별 치안수요의 불균형이 가중되고 있음 - 관할 인구 및 치안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안수요와 통솔범위가 과중한 경찰서의 서장 직급을 경무관으로 할 수 있도록 함
김정권의원등 11인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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