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부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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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하천 퇴적토의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하천 퇴적토의 오염기준을 마련하고 기준을 넘는 지역에 대하여는 퇴적토 보전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오염된 퇴적토로 인한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을 예방하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최철국의원등 11인2010-08-11

1805757임기만료폐기

- 「해양오염방지법」이 폐지되고 「해양환경관리법」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서 인용하고 있는 「해양오염방지법」을 「해양환경관리법」으로 변경하려는 것임

윤영의원등 10인2009-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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