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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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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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튜브 등을 통해 유통되는 허위ᆞ조작 정보로 인한 명예훼손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화상ᆞ영상물로 명예훼손 시 가중 처벌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임의적 임시조치를 삭제하며, 불법정보 유통 방지를 위한 기술적ᆞ관리적 조치 및 투명성 보고서 제출을 규정하는 등의 법 개정을 제안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의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하고 안전한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을 의무화하고 있음 - 포털 사업자의 뉴스스탠드 운영방식과 뉴스제휴평가위원회의 운영에 대한 사회적 논란과 문제제기가 계속되고 있음 - 포털과 언론사의 건강한 언론지형 조성과 이용자 정보권익보호의 법적 체계를 마련하고자 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사가 개발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적용하고 있음 - 알고리즘 자료에 관한 체계적인 관리 필요성 등이 제기되고 있음 - 공정한 시장질서의 형성과 정보통신 이용자의 정당한 권리 확보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일정 범위의 알고리즘 관련 내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에게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의 무분별한 수집과 이용을 제한하고, 개인정보 누출시 이용자에게 해당 사항을 통지하고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며, 중대한 개인정보보호법규 위반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방송통신위원회가 해당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을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체계를 전반적으로 강화하고자 함 - 기업의 정보보호를 체계적으로 관리 및 지원할 수 있는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하기 위해 현행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사전점검 제도와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침해사고에 대한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실질적인 정보보호체계를 확립하고자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거나 법령에서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을 허용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이용할 수 없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 사고 발생시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 및 방송통신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피해를 최소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여야 함 - 정보보호 사전점검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임원급의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보보호 안전진단제도를 폐지하고,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로 일원화하며,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 또는 정보공유를 위하여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개설·운영하고 있음 -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개설된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제3자가 관리하는 것은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법원장은 사망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도록 하고, 이 통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 -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용자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대법원장은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도록 함 -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망자 통보를 받은 경우 배우자 등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한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을 제외한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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