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조합원과 예금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부실징후조합에 대해 부실사전예방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조합의 부실채권 및 비업무용 부동산 등 부실자산의 정리를 담당하고 있는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의 업무범위에 조합으로부터의 신용조사·신용조회·신용평가 수임업무를 추가하는 등 그 기능을 보완함 - 보험사고의 요건 및 적기시정조치에 관한 용어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보험사고의 정의규정 중 조합의 해산의결 시점에서 조합 해산의 인가 시점으로 변경함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조합의 부실방지를 위하여 부실발생이 명백히 우려되거나 경영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조합의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경영상태실사 등을 거쳐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을 양수 또는 계약이전을 받고자 하는 조합은 총회개회 3일전까지 총회의 소집을 통지할 수 있도록 함 - 농림부장관은 행정처분을 개시한 때에는 지체 없이 당해 조합의 사무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에 그 취지를 통지하고 당해 조합의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등기소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함 - 조합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부실채권비율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건전성에 관한 목표수준을 약정서에 포함하도록 함 - 관리회사의 업무영역에 조합으로부터 채무관계자에 대한 신용조사·신용조회·신용평가 수임업무를 추가함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업협동조합중앙회는 자체 구조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재무구조의 개선을 필요로 하는 부실한 조합이 존재함 - 조합원과 예금자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대책 마련이 절실한 실정임 - 조합의 해산 요건을 강화하고 보험사고에 대비하여 조합의 해산 요건을 강화하는 등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조합원과 예금자의 보호는 물론 조합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11월 28일 진수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009년 7월 30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관련 정부가 제출한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률안이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6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에 대해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284회 국회(정기회) 제17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법치국가에서의 법 문장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도록 해야 함 - 우리의 법 문장에는 용어 등이 어려워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많고 문장 구조도 어문 규범에 맞지 않아 국민의 일상적인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 많음 - 법적 간결성ᆞ함축성과 조화를 이루는 범위에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풀어쓰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를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다듬음으로써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으며 국민의 언어생활에도 맞는 법률이 되도록 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의 제정(법률 제8725호, 2007. 12. 21. 공포, 2008. 6. 22. 시행) 취지와 양벌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2005헌가10, 2007. 11. 29. 결정) 취지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법 문장에 나오는 법령 제명(이름)과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가운뎃점(ᆞ), 반점(,) 등의 문장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주어와 서술어, 부사어와 서술어, 목적어와 서술어 등의 문장 성분끼리 호응이 잘 되도록 법 문장을 구성함 - 어순(語順)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 이해가 어렵고 표현이 번잡한 문장은 어순을 올바르고 자연스럽게 배치함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양벌규정은 문언상 조합이 임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조합을 처벌하도록 하고 있어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조합이 임원 등에 대한 관리·감독상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처벌을 면하게 함으로써 양벌규정에도 책임주의 원칙이 관철되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