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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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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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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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후쿠시마 원전사고를 계기로 방사성물질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음 - 수입산 농·수·축산물이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었는지의 여부를 두고 국민적 우려와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음 -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재료로부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한 먹거리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방사성물질에 오염된 식재료의 수입은 물론, 유통, 판매되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2건의 법률안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2건의 법률안을 통합·조정하여 위원회의 대안을 마련함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3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축산물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축산물의 유통기한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표준화된 축산물의 유통기한 설정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국민보건위생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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