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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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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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식품진흥기금을 활용하여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게 저금리의 운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자영업자의 경영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를 상환한 경우 상환액에 대하여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의 인증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면서,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3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연장신청의 절차를 함께 규정함 - 현행 수수료 징수와 관련된 규정에는 개정사항을 반영하지 못한바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의 변경 인증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에 대한 수수료를 명시하여 수수료와 관련한 법률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보상금이 지급되고, 이를 상환하는 경우 식품진흥기금에서 재원을 지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보상금 상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10년 4월부터 7월까지 인터넷과 신문 등 광고매체를 통해 해당 식품 등이 질병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한 행위 등 852건을 적발하여 행정조치를 취함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혼동할 우려가 있는 허위·과대 광고를 방지함으로써 국민들의 불필요한 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훼손과 경제적 낭비를 막고 국민의 건강증진과 보호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소가족제도가 보편화됨에 따라 각 가정은 외식을 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음 - 음식점 등에 대한 안전·영양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음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들이 영양표시를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영양기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 영양성분 정보망을 구축함으로써 소비자들의 균형잡힌 영양소 섭취와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소비자에게 영양에 관한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하기 위하여 식품접객영업자가 조리·판매하는 식품 등의 영양표시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 국민들이 식품의 영양표시를 식생활에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홍보 실시에 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소비자에게 정확한 영양표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조·가공·유통·조리·판매되는 식품의 영양성분에 관한 조사 및 영양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보관하도록 함 - 식품의 영양표시에서 사용하는 영양소의 1일 섭취 기준량인 영양소기준치를 정하도록 함 - 영업자의 효율적 영양표시 실시를 위하여 영업자에게 영양표시에 관한 기술, 정보 및 제품의 영양품질 향상을 위한 위해가능 영양성분 저감화에 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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