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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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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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안(대안)
-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안과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특별조치법안을 각각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재회부함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양 법률안을 중심으로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이를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부실조합의 사전 예방과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을 촉진함으로써 조합 등의 건전한 육성과 농업인 및 농촌경제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함 - 농림부장관은 부실조합 등이 경영개선요구나 명령을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기금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임원의 직무정지, 계약이전의 결정, 사업정지 및 설립인가 취소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이 법으로 이관·확대 개편하여 조합의 구조개선 촉진을 지원하고 조합의 예금자 및 공제계약자 등을 보호하고자 함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조성 및 운용, 보험금지급, 부실조합 등의 결정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중앙회 조합감사위원장, 중앙회의 회원인 조합장,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장, 농림부장관 및 농민단체가 위촉하는 자, 농림부장관·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금융감독위원장이 지정하는 공무원 등으로 구성된 기금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함 -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의 관리기관이 부실조합 등에 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공평한 손실분담의 원칙에 의하도록 하고 경영정상화이행약정을 체결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조합의 합병, 부실자산 등 구조개선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조합의 부실을 예방함으로써 조합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정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은 부실우려조합의 경영상태를 사전에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내용을 고시하는 것을 농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음 - 이와 동일한 취지로 제정된 현행법은 조합의 부실방지를 위한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 이에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도 부실우려조합에 대하여 사전에 경영상태를 조사하여 시정을 요구하고 시정요구내용을 미리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 어업인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산업협동조합의 경영 전문화, 경제사업의 활성화 및 어업인 지원 강화 등을 위하여 중앙회 회장 및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의 비상임 명예직화, 지도ᆞ경제사업부문의 통합 및 전문경영인 체제 도입, 중앙회의 인사추천위원회 도입 및 감사의 독립기구화 등 개선 방안을 마련함 -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와 표현 등을 쉽게 고치며, 복잡한 문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쉽고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함 -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지구별수협의 조합장을 비상임으로 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함 - 지구별수협의 전문경영체제 확립으로 조합의 경쟁력 향상 및 건전경영이 가능하게 되어 조합원 지원 등 협동조합 기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임원의 결격사유를 강화함 - 조합장의 축의ᆞ부의금 제공 제한, 공제사업 감독기준 마련, 잉여금 배당 시 사업 이용 실적에 대한 우선 배당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인사추천위원회 제도를 도입하여 공정한 인사가 이루어지고 유능하고 능력 있는 임원이 경영에 참여하게 되어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경영 건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여 이사회와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중앙회 회장을 비상임 명예직으로 하고 지도사업과 경제사업 부문을 통합하여 지도경제사업대표이사가 담당하도록 하는 등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함 - 정부차입 수산자금의 변제 순위를 후순위로 조정하는 것을 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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