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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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토석채취허가를 받은 자 등이 토석채취사업장의 안전 확보 및 산림피해 방지를 위해 현장관리업무담당자를 지정하고, 지정된 현장관리업무담당자는 한국산림토석협회 등 정해진 교육기관에서 예외 없이 업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이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미 다른 법률에 따라 유사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도 중복하여 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음 - 이에 「광업법」에 따른 채굴계획의 인가를 받은 자가 토석채취허가 등을 받은 경우로서 현장관리업무담당자가 「광산안전법」 제7조에 따라 교육을 이수한 경우 등에는 안전교육 의무를 면제하려는 것임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에 대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이 없어 납부대상인 국민들이 현금으로 납부하는 불편이 있으므로 카드납부 근거 규정을 마련함 -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ᆞ반출을 허용함 -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함 -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에 대하여 명확히 규정함 -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 승계를 명확하게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의 경우 토석채취의 범위를 자연채취로 한정하고 있어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 토석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가공 및 반출을 추가하고 산지전용허가지 등에서 생산되는 토석의 경우 제한적으로 반입반출을 허용함 - 불법전용산지의 복구비 예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를 명확히 함 - 불법전용산지의 복구 시 복구비 예치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토석채취사업장의 현장관리업무담당자 겸임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함 - 산지전용지 등의 권리의무의 승계에 대한 규정을 정비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4회(임시회) 제3차(’11. 12. 26) 회의에서 위 9건의 법률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각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농림수산식품위원회는 이러한 소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받아들여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토석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개발·관리할 수 있는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함 - 보전산지의 지정 등에 있어서 해당 산지소유자의 수용가능성을 제고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하여 산지소유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함 - 법률에 이해관계인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명확하게 규정하고 이의신청요건도 완화함 -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효과적인 사후관리감독을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로 하여금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지관리에 관한 산림청장의 권한의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양함 - 토석자원의 이용 및 개발과 관리를 위하여 정책·제도의 조사·연구와 교육·홍보 등의 사업을 하기 위하여 한국산림토석협회를 설립하고, 협회에 소요되는 경비는 출자금, 사업수입금 등으로 충당함 - 불법전용산지 등의 조사 및 산지전용 및 토석채취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산지의 효과적인 사후관리감독을 위하여 한국산지보전협회로 하여금 사후관리감독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 등에 따른 목적사업의 중지를 명하거나 채석신고에 따른 채석의 중지를 명하는 경우에도 청문을 하도록 함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도한 화석연료사용으로 지구온난화가 심화되는 가운데 온실가스를 감축시키는 산림의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산지의 합리적인 보전과 이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 - 산지전용허가를 비롯한 산지전용허가 또는 협의과정에서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되는 산림조사서 및 경사도조사서가 엉터리로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선 행정담당자의 전문성부족 및 제도미비로 인하여 제대로 검증되지 않는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제도의 도입과 산지전용 타당성조사 결과 등의 정보공개에 관한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 -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조사 근거를 마련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하거나 허위로 통보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함 - 불법산지전용 등에 대한 자료제출이나 업무보고, 현지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에게 과태료 부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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