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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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테러, 조직폭력, 인질납치, 폭력시위, 음주 뺑소니 단속 등 경찰업무는 본질적으로 위험을 수반하고 있어 업무수행 중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찰공무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음 - 자신의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 피해를 입은 경찰공무원에 대한 국가의 책임과 지원을 강화함 - 경찰공무원이 국가를 믿고 치안현장에서 보다 과감하고 헌신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 정부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성격 및 기능이 유사하거나 관련이 있는 위원회들은 하나의 위원회로 통합 운영함 -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의 책무를 규정함 -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증진 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합함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건강한 치안역량 확보를 위하여 건강 유해인자 발굴을 위한 심층연구와 그 결과를 바탕으로 체계적인 건강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음 - 경찰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심신건강연구를 도입하고 교대?야간근무, 위해환경 노출의 정도 등 근무환경을 고려하여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
경찰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상 기본원리인 법치주의 실현을 위해서는 법률이 올바른 용어로 표현되어 있어서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나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법을 잘 지킬 수 있어야 함 - 현행 법률 중 여전히 일본식 표현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어 국민의 일상 언어생활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음 - 입법권에 대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국회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왜곡된 법률용어와 문장을 한글화하고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
- 자치경찰제도가 도입되는 것을 전제로 국가경찰공무원에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자치경찰공무원의 신분, 임용, 복무, 근무조건 등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자치경찰제의 시행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자치경찰공무원의 승진심사를 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보통승진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신규채용시험 및 승진시험은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실시함 -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시?도지사와 시장?군수?구청장은 교육훈련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을 국내외의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일정 기간 교육훈련을 받게 할 수 있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의 인사상담과 고충을 심사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경찰공무원고충심사위원회를 두도록 함 - 자치경찰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의결을 하기 위하여 시?도와 시?군?구에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를 두도록 하며, 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는 해당 경찰공무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하도록 함 - 전시, 사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하에 있거나 작전수행 중 직무를 태만히 하거나 지휘권을 남용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는 등 경찰공무원에 적용하는 벌칙의 대상에 자치경찰공무원을 포함함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징계종류 중 정직과 해임 사이에 강등이 신설되는 바, 현재 정직이상의 징계처분은 임용권자의 임용사항으로 이에 따른 임용권자 및 징계절차를 추가·보완하고, 아울러 계급정년이 적용되는 경찰공무원이 강등된 경우 오히려 계급정년이 연장되거나, 경정이 경감으로 강등된 경우 계급정년이 없어져 연령정년까지 근무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실질적인 인사상 혜택이 부여되는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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