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783폐기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통합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2-01-26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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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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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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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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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03상임위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손명수의원 등 11인2026-07-10
2214059공포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국토교통위원장2025-11-10
2208411본회의 심의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 말소등록 시 공동상속인 전원의 동의를 받기 어려운 예외적인 경우를 명확히 규정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말소등록을 허용함으로써 행정절차 간소화 및 재산처분권 보장을 도모하는 법안임.
맹성규의원 등 14인2025-02-25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5081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포차 유통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심각함 - 대포차 유통을 막기 위한 구체적인 단속규정과 처벌규정을 강화함
임동규의원등 18인2009-06-10
1806651대안반영폐기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동차 수출을 이유로 말소등록을 신청한 자는 일정기간 내 수출의 이행 여부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 자동차 소유자가 등록말소를 신청한 경우에는 신청 당사자인 소유자가 수출이행 신고 의무를 지게 됨으로써 수출업자의 파산ᆞ도산 등으로 인해 수출이 이루어지지 않은 때에는 자동차 소유자가 과태료를 부과받게 되는 불합리한 일이 발생하고 있음
윤영의원등 10인2009-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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