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779대안반영폐기개정안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본회의 처리일: 2011-12-30
진행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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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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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1573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의 전통상업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변경 기준을 '10분의 1 이상'에서 '10분의 3 이상'으로 완화하여 규제 수준을 조정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07-18
2208345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상권영향평가서 작성 대행기관 지정제도를 도입하고, 지역협력계획서 이행실적이 미흡할 경우 개선 권고 외에도 공표, 이행명령,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1인2025-02-21
2204069상임위 심의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형마트와 준대규모점포에만 적용되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백화점과 면세점 등에도 확대하고, 추석과 설날, 둘째 넷째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며, 영업 제한 시간을 강화하여 근로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보호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혜경의원 등 10인2024-09-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14635임기만료폐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자 하는 자치단체장은 인접지역 자치단체장에게 해당 지역의 전통상업보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진복의원 등 10인2012-02-06
1810892대안반영폐기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을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윤상현의원등 11인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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