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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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립공원·시립공원·구립공원의 지정 해제 및 축소에 관한 승인 면제의 주체를 시·도지사로 수정하여 승인 권한자와 승인 면제자를 동일하게 규정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도립, 군립공원의 지정·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폐지와 축소도 일부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함 - 공원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이 고시된 후 10년 이내에 사업이 착수되지 아니하면 해당 결정이 실효되도록 하는 한편, 자연공원의 보전·관리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ᆞ운영에 관한 규정이 이관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 시·도지사 또는 군수가 도립공원 또는 군립공원의 지정을 해제하거나 규모를 축소할 경우, 지정 해제 또는 축소하려는 규모 이상을 새로이 지정 또는 편입할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도록 함 - 공원구역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공원시설계획 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원시설계획의 결정은 고시일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 해당 공원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업을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실효되도록 함 - 공원관리청이 자연공원 내 토지 소유자 등과 공원보호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이 법에 따른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을 「국립공원공단법안」에 이관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삭제함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립, 군립공원의 지정·관리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폐지와 축소도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환경부장관의 승인 절차를 삭제하여 공원 관리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운용상 어려움을 개선하려는 것임 -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한라산국립공원의 관리업무는 그동안 「자연공원법」 및 그 시행령에 따라 국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위임하여 왔으나 최근 국립공원 관련 시·도 위임사무 전반을 국가로 환원하기로 함 - 이로 인해 행정혼란 및 주민불편이 야기될 것임 - 제주특별법 개정으로 신설(2011. 5. 23)된 도립공원관리 등에 관한 특례 규정을 개정하여 도립공원뿐만 아니라 국립공원 관리를 위한 특례까지 규정하려는 것임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국립공원,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풍부한 지질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이 없음 - 지질공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질자원의 효과적인 보호와 활용을 통하여 지질유산의 보존 및 지역경제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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