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1812774임기만료폐기개정안
군인복무기본법안
대표발의: (민주통합당)
본회의 처리일: 2012-05-29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8711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회전익항공기 조종 장교와 준사관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10년에서 13년으로 상향하여 숙련된 항공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국가안보를 강화하려는 것임.
강선영의원 등 10인2026-04-29
2218118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의료 인력인 의무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기간을 복무기간에 포함하여 군 의료 공백을 해소하려는 것임.
황희의원 등 10인2026-04-06
2214868상임위 심의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군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의무장교의 복무기간을 2년 2개월로 단축하는 법안을 제안함.
정동만의원 등 10인2025-12-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1807190수정가결
군인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인공제회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은 군인공제회의 경영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임원에 대한 해임 건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 -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정부2009-12-29
1800184임기만료폐기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군생활로 인한 문제 및 개인 신상문제로 인하여 군무이탈, 폭행사고, 자살·자해사고 등 군내 각종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 군사회복지담당관을 두어 필요한 상담과 조치를 함으로써 군인의 복무 중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나아가 군전력을 증강하려는 것임
송영선의원등 14인2008-07-08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