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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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경마장, 경륜장 등에서 발매하는 투표권(승자투표권·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사업자에게 10%의 세율로 레저세를 부과하고 있음 -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행산업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지역사회의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재원을 확보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마, 경륜 및 경정 등과 같은 사행산업을 유치하고 있는 시·군의 경우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이로 인한 주민의 불편과 민원 발생도 빈번함 - 사행산업으로 야기되는 부작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음 - 레저세율을 현행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 발매금 총액의 100분의 10에서 100분의 30으로 상향조정함 - 레저세율 인상에 따른 환급금 축소로 마권 등의 구매의욕을 저하시킴으로써 사행행위를 억제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노령화에 복지비 증가, 재정조기집행 등이 원인이 되어 재정압박이 가속되고 있는 상황임 - 이의 해소를 위한 방안으로서 교부세, 보조금 등의 이전재원 확대 또는 국세와 지방세간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 이전재원의 확대는 재정책임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도덕적 해이가 확대된다는 문제가 있음 - 국세와 지방세간 조정은 재정책임을 명확히 하는 방안이지만 지역별 조세편중으로 인해 지방자치단체간 수평적 불균형을 확대시키는 문제가 있음 - 지역별 편중이 없는 지방세원 발굴을 통해 지방정부의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함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8년 6월 30일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 5일 이정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1월21일 정부로부터 제출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4일 김동철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008년 12월 9일 이계진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28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의 법률안을 각각 상정한 후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보고토록 하였음 -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임원의 임명 절차 등「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과 상충되는 규정을 개정하여 공공기관 운영체제에 맞추어 법적 안정성을 도모함 - 소액 구매를 유도하여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과 레저 기능 등을 강화하기 위하여 보다 적중이 어려운 승마투표방법을 도입함 - 마주등록의 투명성과 경마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마주 등록의 절차와 기준, 취소사유 등의 체계를 정비·보완함 - 마사회의 특별적립금의 출연비율을 현행 60%에서 70%로 상향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농가 및 농어촌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자 함 - 이익금 중 경마사업확장적립금 적립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하향 조정함 - 특별적립금 중 축산발전기금으로 출연된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하여는 집행 및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는 바, 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함 - 사설경마가 근절되도록 도모함 -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함 - 흥미 위주의 건전한 경마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적중이 어려운 승마투표방법의 시행이 필요함 - 한국마사회가 시행할 수 있는 승마투표방법(8종)은 비교적 적중이 쉽고 배당률이 낮아 고액 베팅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음 - 중단승식(두 경주에서 각각 1착마를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하는 방법)을 폐지하고 삼쌍승식(1착ᆞ2착ᆞ3착마를 도착순위대로 한 조로 하여 이를 승마로 하는 방법)을 신설함 - 마주등록의 기준과 절차가 불명확하고 법체계의 일관성이 없음 - 마주등록의 기준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마사회가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법체계의 명확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령 등에 규정되어 있던 마주등록 취소사유를 법률에 통합함 - 임의적 취소사유로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필요적 취소사유와 임의적 취소사유·마주활동 정지사유로 구분하여 명확히 함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를 마주등록 필요적 취소사유로 추가함 - 경마 시행 전문기술을 이용한 용역사업을 해외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범위를 보완함 - 경마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불법 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처벌 규정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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