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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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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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건설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적정하게 처리하고 천연골재의 대체자원으로 활용가능한 순환골재의 생산ᆞ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관련 품질기준, 품질인증제도, 의무사용제도 등을 규정하고 있음 - 대법원 등에서는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서 제외된다는 명시적 규정이 부재함을 이유로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생산된 순환골재라 하더라도 사안에 따라 해당 용도로 사용되기 전까지는 ‘중간처리 건설폐기물’로 해석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에 대한 사회적 불신이 증가하고 실질 재활용이 위축되는 상황이 초래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환경부에서는 「행정기본법」 제4조 및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에 따른 적극행정위원회 심의를 통해 순환골재 재활용 활성화를 위해 품질기준에 맞는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에서 제외하며, 사업장 외부에 보관하는 경우 별도의 보관시설에 보관할 수 있다는 내용의 검토의견을 각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 등으로 통보(’22.2.25)한 바 있음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의 사용을 촉진하고 건전한 순환골재 시장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해 관련 법률을 재정비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순환골재가 건설폐기물에 해당하지 않고 건설자재ᆞ부재에 해당함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중간처리업자의 관리기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함 - 순환골재 및 순환골재 재활용제품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르면 재활용을 순환골재 등의 사용에 한정하고 있어 폐목재 등 다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정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임 - 재활용을 순환골재 등의 사용 이외에 다른 건설폐기물의 재활용까지 포함하도록 정의하고,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을 분리발주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로 적격업체를 선정하도록 함 - 건설폐기물의 적정처리 및 재활용 촉진에 기여하려는 것임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정의규정에 따르면 중간처리업을 건설폐기물을 분리·선별, 파쇄하는 영업으로 규정하고 있음 - 동법에서 규정하는 중간처리업에 건설폐기물 재생업이 명확하게 포함돼 있지 않아, 현재 재생된 건설폐기물의 생산 및 사용이 선진국과 달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이에 중간처리업에 건설폐기물 재생업을 포함시켜 건설폐기물의 친환경적 적정처리 및 재활용을 촉진시켜 건설폐기물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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