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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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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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하고, 경매사 자격증 대여, 알선 등을 금지하며, 겸영사업에 종자의 개발과 보급업무를 추가하는 것을 제안함.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중앙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 도입을 승인하고, 농수산물 가격 결정 방식과 위탁수수료율을 조정하여 농산물 유통 혁신과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근거하여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 및 중도매인에게 공유재산을 우선 임대하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 경매사 자격증의 대여, 대여받는 행위, 알선행위 등에 대하여 금지하거나 제재하는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 농수산물의 선별, 포장, 가공, 제빙, 보관, 후숙, 저장, 수출입 등의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겸영할 수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도매시장법인이 정가 또는 수의매매를 하는 경우 도매시장으로 반입하지 아니하고 판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그 외의 경우에는 도매시장법인이 도매시장 외의 장소에서 농수산물의 판매 업무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 도매시장의 시설로는 거래대상 농수산물을 전량 보관·저장할 수 없어 도매시장 외의 별도의 보관·저장시설을 이용하여야 함 - 도매시장 외의 보관·저장시설에 보관·저장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해당 농수산물의 견본을 도매시장에 반입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판매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함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서는 농수산물을 위탁받아 상장하여 도매하거나 이를 매수하여 도매하는 도매시장법인은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지정을 받아 해당 도매시장에서 그 업을 영위하도록 하고 있음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 및 관리의 권한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정책을 총괄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아닌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기 때문에 도매시장법인을 농수산물 유통환경의 변화에 따라 효과적으로 관리·활용하는데 그 한계가 있어 지정권한의 변경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 따라서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자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도매시장법인의 공공성을 제고하도록 하여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임 - 도매시장법인의 지정권자를 도매시장의 개설자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서 농림수산식품부장관으로 변경하고, 도매시장법인을 인수·합병하는 경우에도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 도매시장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매시장의 개설자가 공공출자법인에 대하여 도매시장법인을 대신하여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당 공공출자법인을 도매시장법인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도매시장법인에 대하여 그 재산 및 업무집행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고,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와 이에 관련된 장부 등을 검사하게 하며, 업무처리의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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