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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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 기준보조율만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 강화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 재정총액포괄지원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산출기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 제정에 따라 종전 제주개발특별법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한시적 국고보조사업 인상보조율 부활 및 의무조항 신설과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에 준하는 50% 기준보조율을 적용토록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보다 우대하도록 하는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지원 규모는 중앙행정권한의 단계적 이양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에 의한 특별자치도의 재정수요 증가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 - 보통교부세 법정률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특별자치체제에 걸맞은 재정지원 모델 구축을 위한 재정지원제도를 마련함으로써 특별자치도추진의 안정적 재원확보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 제주자치도 소재 사업장에 대한 법인세율 및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대한 부가가치세에 관한 특례를 마련함으로써 제주자치도가 국제자유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국제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의 제주자치도의 관할구역 안에 설치되어 있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된 보통교부세액이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을 추가로 교부하도록 함 - 이 법 시행 이후 제주자치도 설치 이전에 지원한 재정수준 이상이 지원되도록 보장하되, 재정지원 규모는 매년 당해연도 정부의 총수입 증가율 이상을 지원하도록 함 - 제주자치도의 발전을 위한 안정적인 재정확보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권한 이양에 따른 비용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하도록 함 - 제주자치도 여행객에 공급되는 선박 또는 항공기의 운송용역 또는 제주자치도 여행객이 제주자치도 안에서 구입하는 관광 관련 재화 및 직접 소비하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거나 부가가치세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함 - 제주자치도 안에 소재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율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운영상의 문제점을 개선·보완함 -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 사업에 대한 기준보조율을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 기준보조율만큼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 강화와 열악한 재정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재정자주도가 전국 평균에 도달할 때까지 한시적 재정총액포괄지원제도의 도입과 이에 따른 산출기준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함 - 현행법 제정에 따라 종전 제주개발특별법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 한시적 국고보조사업 인상보조율 부활 및 의무조항 신설과 경제자유구역기반시설에 준하는 50% 기준보조율을 적용토록함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제주특별자치도의 자치재정권의 강화를 위하여 보통교부세 총액의 3을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고 있지만, 이 금액은 중앙행정기관 권한의 이양으로 인한 제주특별자치도의 재정 수요 증가로 인하여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한 보통교부세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내의 국도를 모두 지방도로 전환하여 국가 지원 대상에서 배제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관리가 되지 않고 있음 - 종전 국토편입 체불용지 보상비가 제대로 보상되지 않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집행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감시하기 위한 감사기구로서 감사위원회를 설치하였지만, 감사위원회의 독립성 약화에 대한 우려가 존재함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하여도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로 자체 규정하도록 함으로써 자동차대여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촉진하고, 국제자유도시 제주를 찾는 내·외국인에 대한 편의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산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에 교부하여야 하는 보통교부세가 보통교부세 총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추가로 교부하도록 함 - 감사위원회의 소속을 도의회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공무원·교원 등이 아닌 자 중에서 감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자 중에서 공개적인 모집·추천 절차를 거쳐 도의회의 의결로 선출하도록 함 - 지방도로 전환된 국도를 국도로 재환원 하도록 함 - 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에 관한 사항을 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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