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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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 내 청년상인 지원 확대와 빈 점포를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는 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전통시장 보호 및 진흥정책의 일관성과 지원의지를 시장에 전달하기 위하여 본 법의 유효기간을 삭제하여 영구법화하고, 온누리상품권의 관리?운영에 관하여 구체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그 부정유통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 - 지역의 고유한 문화자원, 관광자원, 그 밖에 지역특성을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육성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전통시장 경쟁력 제고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또는 상인조직을 대표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 해당 지역의 문화자원, 관광자원, 그 밖에 지역특성을 연계한 문화관광형시장을 지정?육성할 수 있도록 하고, 문화관광형시장의 육성계획이 제출되지 아니하거나 그 계획이 추진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는 시?도지사가 해당 문화관광형시장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 소상공인진흥원과 시장경영진흥원을 통합하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설립함에 따라 시장경영진흥원 관련 조문을 정비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시장을 지역 고유문화 및 주변 관광자원과 연계?특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을 도모하고 전통시장의 경쟁력제고를 위해서 특성화시장 육성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통적인 상거래 방식을 유지하고 있는 소상공인이 밀집한 전통시장은 시설과 서비스를 개선하여 경쟁력 강화를 꾀하고 있으나, 대형마트나 백화점 등에 비하여 아직까지 상대적으로 문화시설 등 고객편의시설이 충분하지 못하며 낙후되어 있다는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음 - 전통시장의 정의를 재정의하고 등록시장과 인정시장의 구분을 폐지하여 전통시장으로 일원화하고 미등록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안전시설 지원과 시장정비사업 완료된 곳의 대규모점포 등록 유지기간을 한정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시장정비사업이 완료된 곳에 대형마트 등이 등록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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