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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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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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가계약 낙찰자 결정 기준에 지역균형발전 기여도를 포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는 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위해, 순공사원가의 98% 미만으로 투찰한 경우 낙찰을 배제하는 예정가격 기준을 현행 100억 원 미만에서 500억 원 미만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안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예정가격 기준을 100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여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투찰 시 낙찰을 배제함으로써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공공사 입·낙찰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외국에서 시행하고 있는 최고가치낙찰제(Best Value)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함 - 법률상 근거 없이 대통령령으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기술제안 입찰제도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여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는 중소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고 지역경제를 어렵게 만드는 최저가낙찰제의 확대시행을 철회하여 줄 것과 가격경쟁 위주의 최저가낙찰제에서 가치중심의 최고가치낙찰제도로 전환하여 줄 것을 촉구하기 위하여 ‘지역건설경기 회복을 위한 최저가낙찰제 확대 철회 촉구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음 - 국회 결의안의 실질적인 효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최저가낙찰제 적용을 배제하고, 품질과 기술력, 입찰금액, 유지관리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최고가치낙찰제도(Best Value 등)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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