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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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2백만 마리의 사슴, 영국이 선택한 해법
생태계 복원과 식탁 위의 해법 사이에서 사슴 문제는 단순히 농업 피해나 교통사고의 문제가 아니라... 블렌키런 농장에서 포획된 사슴 고기가 인근 초등 학교 급식 으로 공급되는 사례는, 문제를 자원으로 바꾸는...
학교급식 , 인도적 구호 아닌 '인적 투자'
단순히 ' 먹이는 것'에서 그치는 지원이 아닌 아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안정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이번 정책의 궁극적인 목표다. WFP의 이번 발표는 전 세계 학교급식 정책의 흐름이 단순한 양적...
유치원 급식 , 위생·영양 강화… 안전한 식탁으로 아이들 지킨다
한 유치원 원장은 " 급식은 단순히 아이들을 먹이는 차원을 넘어 교육적 의미가 크다는 점을 다시 확인할 수... 특히 도교육청은 2022년 학교급식법 개정으로 원아 수 50인 이상 유치원이 학교급식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학생에게 식품비 등 보호자가 부담할 급식에 관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음 - 한편 한부모가족지원법은 별도의 조항에서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와 유사하게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는 조손가족 등을 특례로 규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 대상에 조손가족 등이 규정되어 있는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인 학생을 포함하여 급식에 관한 경비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원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일정 규모 이하 유치원의 급식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영양교사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재난의 발생으로 학교에서 급식 제공이 어려운 경우에는 학생의 가정에 식재료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학교급식이 다양한 식품으로 구성되도록 하되, 그 식품구성기준은 교육감이 정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은 학생의 영양과 건강을 관리하는 중요한 수단이므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필요가 있음 - 의무교육을 받는 자의 보호자가 부담하고 있는 급식운영비와 학급급식을 위한 식품비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함으로써 의무교육대상자에 대한 학교급식을 무상으로 함 - 일시적인 재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초등학교는 2011년부터, 중학교는 2012년부터 순차적으로 실시하려는 것임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헌법 제31조제3항은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학교급식은 공교육 기능에 내재되어 있는 보편적 의무급식이라는 맥락에서 의무교육의 무상급식은 국가의 책무임 - 학교급식지원센터의 설치·운영을 의무화하고,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함 - 학교급식을 위한 급식운영비·식품비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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