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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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대한 발전계획을 수립할 경우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적정한 자급목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음 - 자급목표를 세울 때에는 그 자급률을 5년마다 설정하여 중장기지표로 활용하도록 하고 있음 - 최근 국제 곡물가격의 급등락으로 안정적인 식량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자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 이에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와 더불어 그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시책추진을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 국민경제생활 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5월 19일 정범구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11년 5월 26일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이상 2건의 법률안이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2차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 각각 상정되어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대체토론을 거쳐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되었음 - 제302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상 6건의 법률안을 병합 심사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법률안심사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기로 의결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농업인의 날을 정하고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을 설립함 - 주요 통상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농어업·농어촌의 공익기능이 약화될 경우 보완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 - 식량 및 주요 식품의 자급목표와 더불어 그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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