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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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우리나라 종자산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다국적 종자기업의 국내 진출과 국내 종자기업의 구조조정 등으로 쇠퇴하게 되었음 - 종자 가격의 상승으로 농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자리를 잃은 국내 육종 전문인력의 대부분이 개인육종가로 전락하게 되었음 -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려는 것임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동향 및 수요조사, 종자산업 관련 기술에 관한 연구·개발 및 개발된 종자산업 관련 기술의 실용화 등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종자산업의 국제적인 동향을 파악하고 국제협력을 촉진하고,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안정적인 정착에 필요한 기술보급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종자생산 관련 기술의 보급에 필요한 정보수집 및 교육, 지역특화 농수산물 품목 육성을 위한 품종개발, 지역특화 육종연구단지의 조성 및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 -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은 종자산업의 기반조성과 기술혁신을 위하여 종자생산 농어가, 종자산업을 하는 업체 및 종자업자의 종자 개발, 생산, 보급, 가공 및 유통과 채종에 필요한 기자재 및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등에 재정 및 금융 지원을 하고, 종자위원회에 종자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에 대한 심의기능을 담당하도록 함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배, 사과, 복숭아 등 원예작물의 경우 수분수(受粉樹) 부족, 방화곤충(訪花昆蟲)의 감소 등으로 인공수분을 실시하는 농가가 늘어나고 있음 - 인공수분용 꽃가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상황임 - 인공수분용 꽃가루를 종자의 정의에 포함시켜 종자산업법에 의한 품질관리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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