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의 도서관 이용 환경 개선을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시책 수립에 반영하도록 하는 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모든 도서관에 장애인 열람 공간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도서관 이용 편의를 증진하는 법안을 제안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주승용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소속을 국립중앙도서관장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변경하여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조직 및 운영의 독립성을 강화함으로써 장애인 도서관서비스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장애인의 정보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임 - 신동근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 또는 사서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사람에 대하여 그 자격을 취소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11년 3월 30일 박선영의원, 2011년 5월 25일 이명수의원, 2011년 7월 29일 이정현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제303회 국회(정기회) 제10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대체토론을 거친 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회부함 -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회의에서 이상 3건의 법률안을 병합심사한 결과 모두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 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제304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2011. 12. 23)에서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심사보고한 단일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대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을 설명하고 있음 -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의 폐지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리하고 도서관에서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 국립중앙도서관 소속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를 폐지하고 국립장애인도서관을 설립·운영하도록 함 - 문화체육부장관의 권한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인 국립중앙도서관장에게도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라 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보존에 대한 법적 지원이 필요함 - 장애인의 학습 및 독서환경 조성을 위하여 장애인용 자료의 효율적 제작·배포에 필요한 자료의 디지털 파일형태의 납본을 위한 법적장치의 마련이 필요함 -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 향상을 위하여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농산어촌민 등 지식정보취약계층이 도서관자료를 이용할 시, 저작권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의 마련이 필요함 -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의 도서관서비스 편의증진의 일환으로 작은도서관 관련조례를 제정하고 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어 이에 대한 근거마련이 필요함 - 도서관자료의 범위를 오프라인 매체에서 온라인을 포괄하는 콘텐츠로 변경함 - 공공도서관의 한 범주로서 작은도서관에 대한 개념을 정립함 - 납본보상 대상을 발행주체 기준에서 발행주체와 관계없이 자료의 성격 기준으로 변경함 - 장애인용 자료의 효과적 제작·보급을 위하여 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하는 자에게 필요한 자료에 대하여 디지털 파일형태로의 납본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 국립중앙도서관이 국가차원의 보존가치가 높은 온라인 자료를 수집·보존하도록 하고, 특정한 경우에 자료제공자에게 협조하도록 함 - 지방자치단체가 도서관의 건실한 운영 지원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사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 시정요구 및 등록취소 등을 할 수 있도록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