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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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0260803095229_100922.png&w=3840&q=75)
[Who Is ?] 한찬식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등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완수하는 임무도 부여했다. 국회는 2026년 3월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안... ◆ 기타 정부 공직자 윤리위원회가 2019년 3월 공개 한 정기 재산변동 사항 에서 본인과 가족 명의로 모두...
포항시 산하기관장 인사청문회 도입…'낙하산 인사' 검증 강화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1항에 따른 기관장을 대상으로 정했다. 또 청문을 위해 9명으로 구성된... 직업·학력·경력 △ 병역사항 △ 공직자 윤리법상 재산 신고 사항 (해당자에 한함) △최근 5년 간 납세 및 체탑 실적 △범죄 경력...
1급 받았다가 면제…6·3 지선 후보 병역 기록 뜯어보니
소집면제는 과거 방위병이나 현재 사회복무요원 등 보충역 대상자가 장기간 소집되지 못하고 대기하거나... 현행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은 특정 질병명과 심신장애 등의 내용에 대해 비 공개 ...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의 공개항목 중 군번은 개인의 권리와 이익이 침해될 소지가 큼 - 군번의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은 적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재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제1항에서 “다른 법령에서 지방자치단체, 시?도 또는 시?군?구를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각 세종특별자치시를 포함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 법령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개별법령에 명시하지 않을 경우 국민들에게 혼란을 줄 여지가 있음 - 따라서 자치단체 또는 자치단체장의 권한에 속하는 내용들이 규정된 법률에 특별자치시 또는 특별자치시장이 규정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여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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