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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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더 공정한 선거 ’ 외치는 국회…제도 개선 입법 잇따라
많다”며 “ 시각장애인 의 선거 정보 접근권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은 여성 정치 참여 확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당이 지역구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광역단체장...
지선 앞두고 발달 장애인 투표 혼선 우려…1년째 개선 '제자리'
아울러 인권위는 공직선거법 제157조 제6항의 ' 시각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스스로 기표하기 어려운 선거 인' 범주에 '정신적 장애'도 포함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것을 권고했다. 현행법 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 등으로...
서미화 "발달 장애인 참정권 보장, 더는 미룰 수 없다"
현행 공직선거법 은 시각 또는 신체 장애인 의 경우 가족이나 본인이 지명한 사람만 투표를 보조할 수 있도록... 활동가, 장애인 차별금지추진연대 박김영희 상임대표 등이 함께했다. 이수연 변호사는 "30년 전 제정된 현행법 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의 공천 당시 추천 정당, 임기 개시 직후 자진 탈당 여부 및 현재의 소속 정당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시켜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의회의원이 임기 개시일부터 30일 이내에 후보자등록 당시 소속 정당을 자진 탈당 한 사실을 후보자정보공개자료에 포함하여 유권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책임 있는 선거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공보와 후보자정보공개자료 대신 전자선거공보와 전자후보자정보공개자료를 전자우편이나 문자메시지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선거벽보ᆞ선거공보 및 현수막 제작 시 친환경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여 자원 낭비를 최소화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의 작성을 후보자의 선택에 맡겨 임의규정으로 규정하고 있음 - 이를 강행규정으로 바꿔 반드시 작성하도록 함 - 책자형 선거공보에 게재된 내용을 점자형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의 동일성을 유지하도록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점자형 선거공보와 함께 인쇄물음성변환출력기 등의 다른 통신중계서비스를 이용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함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후보자가 시각장애선거인을 위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할 수 있게 되어 있으나 지난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점자형 선거공보를 작성하여 제출한 후보자는 27.3%에 불과하여 시각장애선거인들은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사전 정보 없이 선거권을 행사할 수 밖에 없었음 - 후보자가 선거공보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점자형 선거공보도 함께 작성하도록 함으로써 시각장애선거인이 선거권을 행사하기 전에 후보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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