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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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글로벌 혁신’ 이름 아래···'개발-보존 균형' 원칙 무너지나
천마곡습지 문제는 이번 환경 영향평가 초안 논란의 핵심 가운데 하나다. 천마곡습지는 내륙습지로서 생물다양성이 높고, 자연 생태계의 보고로 불릴 만큼 보전 가치가 크다. 그렇지만 2만145㎡가 사업 대상지에 포함돼...
"태양광 사업 에 귀농·귀촌인들 등돌려"
태양광발전소 사업 은 대규모 개발에 따른 자연 경관 훼손과 하단부의 농업용수로가 막히는 등 갖가지 피해가... 아니라 자연환경 을 보전 함과 동시에 각종 피해를 우려해 극 도로 자제하고 있다"며 "만약 태양광 사업 을 계속...
상주 모서면민 “태양광 건설허가 취소하라”
취소하라’ ‘ 대규모 태양광 절대 안돼’ 등의 현수막과 피켓 등을 들고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고 30일... 아니라 자연환경 을 보전 함과 동시에 각종 피해를 우려해 극 도로 자제하고 있다”며 “만약 태양광 사업 을 계속...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환경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자연보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원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의 자연환경 조사주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설계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통로의 설치와 관리 방법을 개선함 - 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생태관광 지정 및 지원, 자연환경복원설계업자의 등록 및 관리, 생태통로 설치계획 수립, 사전조사 및 사후관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및 금액 조정에 대해 개정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보존 뿐 아니라 자연환경을 복원하는 사업이 필요함 - 삶의 질의 향상됨에 따라 국민들의 직접적인 환경복원 요구도 증가하고 있음 - 관련업종의 구분과 전문성이 없거나 미약하여 효율적인 자연환경복원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는 것이 2006년 국정감사에서 지적되었음 - 자연환경보전법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의 규정과 관련 산업의 전문화와 양성화를 법률로써 제도화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 자연환경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이라는 자연보전정책 패러다임 변화에 대응하여 유네스코가 지정한 생물권보전지역에 대한 지원 및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전국의 자연환경 조사주기를 현실에 맞게 조정함 -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연환경복원설계업을 하려는 자는 등록하도록 하고, 야생동물의 이동 및 생태적 연속성이 단절된 지역을 연결하는 생태통로의 설치와 관리 방법을 개선함 - 도시생태현황도의 작성방법을 조례로 정하던 것을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준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도록 함 - 생태관광 지정 및 지원, 자연환경복원설계업자의 등록 및 관리, 생태통로 설치계획 수립, 사전조사 및 사후관리, 생태계보전협력금 부과대상 및 금액 조정에 대해 개정함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2009년 3월 10일 이화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제294회 국회(정기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대체토론을 거침 - 2009년 3월 24일 정해걸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010년 5월 4일 조원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298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하고 대체토론을 거침 - 제301회 국회(임시회) 제1차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한 ?자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제안하기로 함 - 제5차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의·의결함 - 개발사업 시행 과정에서 설치가 의무화 되어있는 생태통로는 야생 동·식물의 이동경로, 생태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설치되어 로드킬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음 - 자연환경안내원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 중에 있으나, ‘안내원’이라는 비전문적인 호칭으로 종사자의 자긍심이 저하되고 생태자원에 대한 체험 및 해설 서비스 요구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자연환경안내원 제도의 전문화, 선진화가 요구되고 있음 - 자연환경안내원 호칭을 자연환경해설사로 변경하고, 교육과정, 양성기관 지정기준을 규정함으로써 질높은 자연환경해설사를 양성하는 체계를 마련하고, 생태통로 설치 전에 야생동물의 생태적 특성을 조사하도록 함으로써 야생동물 및 생태계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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