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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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명물인가 흉물인가"…화성 제부도 해안도로 점령 불법 놀이기구 영업 ...
부착했다"면서 "매연 소음 등의 피해를 막기 위해 견인하는 동력체도 전기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제부도 진입로가 침수돼서 해안도로에 차량 정체가 일어나면 중앙선 쪽으로 붙어서 운행 하지만...
하이브리드· 전기 차 상용화, 車보험 영향없나
지난 2009년 정부는 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장의2 저속전기자동차 에 대한 특례)를 제정해 시내에서 주행할 수... 그런데 보험개발원이 소개한 자료 중 흥미로운 것은 소음이 적은 전기 차의 경우 보행자 사고가 많다는...
저속 전기 차, 다음달 14일부터 서울도심 달린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최고시속 60km/h 이하인 도로에서 운행 을 허용하는 저속전기 차 관련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또한 차량 시판을 위해서는 환경부 산하 기관인 교통환경연구소에서 소음 및 환경인증을 통과하여야 한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등의 사용 종료된 배터리를 재제조, 재사용, 재활용으로 등급 구분하고, 배터리 재제조를 위한 사업자 등록 및 재제조 배터리 장착 자동차의 안전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사용이 종료된 전기차 배터리의 잔존성능 평가, 안전 관리 등 제도 부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성능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안전 검사 및 운송 보관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후 배터리의 안전성 확보와 탄소 중립 확대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4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이들 4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우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 전기자동차는 대기오염개선, 차량운행을 위한 경비 절감, 미래의 성장 동력 차원에서 다양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에는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이 개발 및 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음 - 저속전기자동차의 안전기준에 대하여 일반 자동차와 다른 안전기준을 정하여 일정 구역에서는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함 - 자동차 제작결함의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통지 방법, 자동차 등록번호판 교부대행자의 지정방법 및 자동차 검사결과 통지 등에 있어 미비한 점을 보완하여 자동차 이용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전기자동차는 1석유연료 소비 감소를 통한 대기오염 개선, 2차량 운행경비 절감을 통한 서민생활 개선, 3미래의 성장동력 등 장점이 많음 - 현행법에는 전기자동차의 개념 정의와 이의 관리를 위한 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전기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확대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전기자동차 중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자동차를 저속전기자동차로 구분하여 이에 대하여는 자동차 안전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최고속도가 60킬로미터 이하의 도로중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저속전기자동차 운행구역에서 이를 운행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와 전기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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