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해당 기업의 이행계획 이행현황에 대한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하고, 이행계획 이행 여부 점검 과정에 이해관계인, 소비자단체가 참여하도록 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 제도의 이행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동의의결의 이행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감독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이 우려되는 사항의 해소 등 거래 질서의 적극적 개선과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 및 예방을 목적으로 2011년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음 - 동의의결을 신청한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는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의무가 있음 - 동의의결안의 내용을 신청인이 제대로 이행하였는지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동의의결 제도 자체가 기업 봐주기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 동의의결 이행결과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기구로서 동의의결이행결과검증위원회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설치하고 검증결과 미흡할 경우 동의의결의 취소를 가능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기업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출자총액제한제도를 폐지하는 대신에 시장에 의한 자율 감시가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주식소유현황 등에 대한 공시제도를 도입함 - 지주회사에 대한 제도 개선을 통하여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촉진함과 아울러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와의 협의로도 신속하게 경쟁제한 상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 동의명령제도를 도입하여 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고 소비자의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꾀함 -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이 보다 큰 사안에 역량을 집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1980년 5공 군사정권에서 제정되면서 위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 형사제재가 가능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고발권을 부여하였음 - 전속고발제는 헌법에 규정된 피해자의 형사재판을 받을 권리 또는 재판절차진술권을 침해하고,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피해자와 일반범죄 피해자 간을 차별하여 평등권에 위배될 소지가 있음 - 공정거래위원회가 매우 소극적으로 고발권을 행사하여 소비자나 국가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가격담합이나 입찰담합 등의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매우 미온적으로 처분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향후 FTA 체결 등 시장개방에 따라 다국적 기업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국제카르텔 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경쟁체제 강화로 국내 기업들도 카르텔을 강화하는 등 부당 공동행위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음 - 따라서 고질적인 담합행위와 향후 국제카르텔 등에 대한 신속하고 강력한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함
첨부파일
첨부파일이 없습니다.